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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수사의 공정성과 전국 최하위 수준의 검거율이 쟁점이 됨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수사 중립성과 역량 부족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의원 딸 의혹 수사의 부실함을, 국민의힘은 김재섭 의원에 대한 편파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대립했습니다.
수사 역량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울청의 검거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장기 미제 사건의 82%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는 통계가 제시되었습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스스로의 신뢰도 점수를 70점으로 평가하며 미흡한 점을 점검하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중립성이라는 명분과 역량이라는 실체 사이의 괴리
정치적 사건을 다루는 수사 기관은 늘 양극단의 비판에 놓인다. 한쪽에서는 수사가 미흡해 봐주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수사 과정이 과도해 편파적이었다고 맞선다. 이번 사안 역시 특정 인물에 대한 수사 강도를 두고 여야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는 전형적인 대립 구도를 보인다. 수사 기관이 법과 원칙을 지켰는지는 결국 수사 기록의 완결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증명되어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다.
정치적 공방보다 더 뼈아픈 지점은 수사라는 본연의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다. 검거율 전국 최하위와 장기 미제 사건의 집중 현상은 수사 기관의 기초 체력이 고갈되었음을 보여준다. 수사 기관의 수장이 스스로의 신뢰도를 70점으로 매긴 것은 내부적으로도 현재의 역량이 시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치적 갈등에 가려진 수사 역량의 민낯
대부분의 보도가 여야 의원들이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 공정성을 질타한 대립 구도에 집중했다. 뉴스1, KBS, 뉴시스는 정치인 수사의 편파성 논란을 비중 있게 다루며 수사 기관의 답변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반면 노컷뉴스는 정치적 논쟁을 넘어 검거율 최하위와 미제 사건 집중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수사 역량의 결함을 짚어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수사 기관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뉴스1과 뉴시스는 배우 유해진의 신변 보호 해제와 관련된 특혜 논란을 언급하며 수사 기관의 행정적 세밀함을 살폈다. 다만 전반적인 보도들은 정치적 갈등이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에 매몰되어, 수사 역량 저하가 시민의 일상적 치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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