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이재명 정부 증시 부양 정책 및 국민연금 운용 방식 비판

노후 자금의 운용 전략과 시장 변동성의 충돌 2026.11.06 15:33 KST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이 석 달 반 만에 약 182조 원 감소했다. 손실의 상당 부분이 특정 반도체 종목에 집중된 점이 쟁점이다. 한동훈 의원은 정부가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치에 집착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높였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국민의 노후 자금을 담보로 한 투기판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번 하락의 배경에는 미국 증시의 기술주 투매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라는 외부 변수가 있다.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따라 연동되는 국내 증시의 특성상, 특정 종목의 비중이 높더라도 이는 시장 전체의 하락에 따른 평가액 감소일 뿐 운용 전략의 실패로만 볼 수 없다는 시각이 맞선다.

결국 이 사안은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유예하며 국내 주식 비중을 상향 조정한 결정이 합리적인 자산 배분이었는지, 아니면 정부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리한 개입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린다. 실제 매도하여 확정된 손실이 아니라 장부상의 평가액 감소라는 점 또한 쟁점의 핵심이다.

숫자의 충격에 집중한 보도와 구조적 분석의 부재 2026.11.06 15:33 KST

대부분의 매체가 182조 원이라는 손실 규모와 '투기판'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앞세워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강원일보와 매일신문은 사건의 전개를 충실히 전달했으나, 논의의 중심을 정치적 공방으로 옮겨놓은 경향이 있다.

주목할 점은 주간조선과 JIBS의 보도다. 단순히 정치적 비판을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연금이 올해 초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상향했다는 구체적인 운용 변경 사실을 짚어냈다. 이는 한 의원이 주장한 '투기판'이라는 표현의 근거가 되는 제도적 변화를 독자가 확인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대다수 보도가 미국 증시의 영향이라는 외부 요인을 언급하면서도, 이를 책임론을 희석하는 부연 설명 정도로 처리했다. 자산 운용 기관이 글로벌 변동성을 어떻게 예측하고 대비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보다는, 대통령의 해명 여부라는 정치적 프레임에 매몰된 모습이다.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실패라는 구조적 결함을 파고들기보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는 대립 구도에만 집중한 보도 행태가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