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표의 고액 보수와 동일 금액 신고를 통한 편법 증여 의혹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인천 지역 미성년 사업장 대표들의 보수 신고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분석 결과, 만 18세 미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17명 중 11명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 중 9명의 보수액이 1원 단위까지 동일하게 신고되었으며, 만 16세 대표의 경우 지난해 보수총액이 약 2억 2,346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 의원은 이를 소득 분산을 통한 세금 절감이나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과세당국의 철저한 점검을 촉구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으로 신고된 1원 단위의 일치
미성년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대표가 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경영 능력이 없는 아동이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고액의 보수를 받는 구조는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특히 여러 명의 미성년 대표가 1원 단위까지 동일한 보수를 신고했다는 점은 일반적인 경영 활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는 소득을 여러 명에게 분산해 세율을 낮추거나, 부모의 자산을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이전하려는 편법 증여의 전형적인 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쟁점은 이들이 실제로 경영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대표인지에 있다. 과세당국이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소득의 귀속자를 찾아낸다면 단순한 등록 여부를 넘어 탈세나 증여세 포탈이라는 법적 책임 문제로 확장될 사안이다.
숫자의 기이함에 집중한 보도들
뉴시스, 경향신문, 경기일보, 이데일리는 모두 미성년 대표의 보수 신고 실태가 비정상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뉴시스는 미성년 대표들의 업종 중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이 72.7%에 달한다는 구체적인 비중을 짚어내며, 이들이 실질적인 사업 운영보다는 자산 관리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경기일보는 16세 대표의 보수가 일반 미성년 근로자 평균의 17배에 달한다는 비교 수치를 제시해 상황의 이례성을 부각했다. 대부분의 매체가 편법 증여와 소득 분산 가능성을 제기하며 과세당국의 점검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
다만 보도들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그것이 실제 경영 참여로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후속 취재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단순히 신고된 숫자의 기이함을 드러내는 수준을 넘어, 실제 어떤 경로로 자금이 흘러갔는지에 대한 추적 보도가 이어져야 독자가 이 구조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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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카드는 「전용기 의원의 영유아 주택소유 현황 공개」에서 이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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