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의원이 배경훈 부총리에게 대통령의 외부 AI 이용기록 전수조사를 요구함

편의성과 보안성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2026.10.23 18:03 KST

민간 AI 서비스에 입력한 데이터는 학습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되거나 서비스 제공자가 열람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국가 운영의 핵심 정보를 다루는 직위라면 입력값 하나가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대통령이 AI에 입력한 질문과 자료가 공개된 법률 정보였는지, 아니면 비공개 국정 자료였는지에 달려 있다.

전자는 단순한 정보 검색이자 효율적인 도구 활용이지만, 후자는 직무상 비밀 유출이라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다. 현재는 입력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양측의 주장만 맞서고 있다. 실제 입력 기록을 통해 데이터의 보안 등급이 확인되어야만 단순한 해프닝인지 심각한 보안 결함인지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구조는 과거 챗GPT 도입 초기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겪었던 혼란과 닮아 있다. 당시 많은 조직이 업무 효율을 위해 AI를 썼다가 내부 기밀이 학습 데이터로 들어가는 사고가 잇따랐고, 결국 외부망과 차단된 독자적인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정치적 공방에 가려진 기술적 실체 2026.10.23 18:03 KST

대부분의 보도가 여야의 보안 위반 공방이라는 정치적 대립 구도를 그대로 옮기는 데 집중했다. 채널A, 뉴스1, 머니투데이는 공개된 법률 정보라는 주장과 민감 정보 유출 우려라는 양측의 논리를 대등하게 배치하며 논란의 시작과 전개 과정을 전달했다.

이데일리와 데일리안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AI 이용 기록 전수조사라는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짚어냈다. 특히 이데일리는 배경훈 부총리가 민감 정보 입력이 없었을 것이라고 답하면서도 정작 이를 입증할 실제 이용 기록 확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 보도의 밀도를 높였다.

다만 보도 전반에서 AI의 데이터 처리 방식이나 보안 취약점에 대한 기술적 설명은 부족했다. 단순히 '유출 가능성'이라는 단어만 반복할 뿐, 왜 민간 AI 사용이 위험한지에 대한 본질적인 설명이 빠져 있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 공공 부문의 AI 활용 가이드라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온프레미스 AI 구축이 왜 대안이 되는지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