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산운용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광고 집행 내역 제출받음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했는가 아니면 적시에 대응했는가 2026.10.18 19:22 KST

고위험 상품의 위험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마케팅을 방치했는지, 아니면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적절한 시점에 제동을 걸었는지가 쟁점이다. 박성훈 의원은 당국이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전 관리체계 없이 마케팅을 내버려 뒀다고 주장한다. 반면 당국은 보완방안을 통해 마케팅 중단과 예탁금 상향이라는 보호조치를 실행했다는 입장이다.

금융상품의 위험도가 높을수록 초기 진입 장벽을 세우는 사전 규제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규제의 효용은 크게 갈린다. 사전 규제가 없었다면 운용사들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았을 것이고, 사후 규제가 늦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이 된다. 결국 당국이 위험성을 인지한 시점과 실제 조치를 취한 시점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달라진다.

숫자는 짚었지만 구조적 질문은 빠진 보도들 2026.10.18 19:22 KST

조세일보, 노컷뉴스, TV조선 모두 운용사들이 지출한 5억 8,1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광고비 규모와 삼성자산운용의 지출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다뤘다. 보도들은 일제히 금융당국의 사전 감독 체계가 미흡했다는 박성훈 의원의 지적을 중심으로 서술하며, 사후 약방문식 처방의 문제점을 짚어냈다.

다만 세 매체 모두 운용사가 고위험 상품을 출시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 있었던 제도적 빈틈이나, 유사한 고위험 상품군에서 반복되는 마케팅 관행에 대해서는 깊게 파고들지 않았다. 단순히 의원의 지적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 당국이 왜 사전 규제 대신 사후 보완책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나 논리를 끌어내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