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국가데이터처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만 5세 이하 영유아 1,440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들의 주택자산가액이 약 2,360억 5,000만 원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부동산 불로소득이 자산 격차를 심화시키는 구조를 바로잡고 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흐르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태어나자마자 쥔 집문서가 말해주는 자산의 대물림
만 5세 이하 영유아 1,440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자산 가액이 2,360억 5,0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은 자산 형성의 기회가 생애 초기부터 극명하게 갈린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56명의 아이가 다주택자라는 점은 단순한 주거 확보를 넘어 투자 수단으로서의 부동산이 세대를 넘어 전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갈래로 나뉜다. 한쪽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자산 격차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결함이며, 이러한 자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대편에서는 증여나 상속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재산권 행사이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자산 이전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쟁점은 합법적 절차를 거쳤느냐가 아니라, 출발선 자체가 다른 자산 불평등 구조를 사회가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로 모인다. 취득 과정에서 세금 납부 등 법적 의무를 다했는지, 혹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이 있었는지가 확인된다면 이 사안에 대한 사회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수치 나열에 그친 보도와 사라진 취득 경로
연합뉴스, SBS Biz, 디지털타임스, 프레시안, 대전일보 등 모든 매체가 전용기 의원이 공개한 통계 수치를 중심으로 보도했다. 영유아의 주택 보유 수와 자산 가액, 그리고 부동산 소득이라는 결과값에 집중하며 자산 격차라는 구조적 문제를 짚어내는 데 일치된 방향성을 보였다.
다만 보도들은 현상의 결과만 전달했을 뿐, 정작 중요한 '어떻게'라는 과정은 생략했다. 아이들이 어떤 경로로 집을 갖게 되었는지,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은 적절히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취재는 보이지 않는다. 프레시안이 주택 수를 지분 반영하여 1,074.9호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은 눈에 띄지만, 전반적으로는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옮겨 적은 수준에 머물렀다.
단순히 '어린아이가 집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분노를 유도하기보다, 자산 이전 과정의 투명성과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 합법과 편법의 경계 어디쯤에 이 자산들이 놓여 있는지 밝혀내야 독자가 이 현상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