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부산 소재 금융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6곳 중 5곳의 실제 채용률이 의무 비율인 3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기관은 모집 인원이 5명 이하인 소규모 채용 분야를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이용해 법정 채용률 수치만 맞추는 방식으로 지역인재 채용 의무를 회피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에디터 분석
숫자가 가린 지역인재 채용의 실체
법정 채용률이라는 숫자와 실제 채용 현황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존재한다. 모집 인원이 적은 분야를 산정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이 그 통로가 됐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실제로는 지역 청년을 적게 뽑았어도 서류상으로는 의무 비율을 달성한 것으로 기록된다.
기관들은 IT나 연구직 같은 특수 전문 분야의 경우 지역 내에서 적격자를 찾기 어려워 예외 조항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를 이용해 법적 책임만 회피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맞선다. 결국 전문성 확보라는 현실적 고충과 지역 사회에 대한 공적 책임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의 문제다.
어떤 기준의 인력을 적격자로 볼 것인지, 그리고 예외로 인정되는 범위가 적절한지가 확인되어야 이 간극이 정당한 선택인지 꼼수인지 판단할 수 있다.
수치 너머의 책임과 사각지대를 짚어낸 보도들
대부분의 매체가 예외 규정을 통한 채용률 부풀리기를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한국예탁결제원의 사례처럼 법정 채용률과 실제 채용률이 극명하게 갈리는 지점을 짚어내며 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
국제신문은 캠코가 4년 연속 실제 채용률 30% 이상을 유지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예외 규정 없이도 의무 준수가 가능하다는 비교 사례를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제도가 어렵다는 기관들의 변명을 반박하는 유용한 근거가 된다.
뉴스1과 아시아경제는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고 경영평가 지표조차 없다는 점을 짚었다. 제도적 강제성이 없는 곳에서 지역사회 공헌이 얼마나 쉽게 외면받을 수 있는지 그 사각지대를 드러낸 대목이다.
다만 대다수 보도가 의원실의 분석 자료를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기관들이 주장하는 IT 인력 부족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지역 대학의 공급 체계와 어떤 불일치가 있는지에 대한 심층 취재가 보완된다면 독자는 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