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6일 국정감사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과정 책임 소재 규명 불투명

예견된 위험과 지워진 책임의 거리 2026.10.19 16:26 KST

금융감독원이 발주한 연구보고서에 장기 보유 시 막대한 손실과 변동성 증폭 위험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이 쟁점이다. 전문 기관이 위험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상품 도입을 막지 못했다면 이는 시스템의 부재다. 반면 정책 결정의 주도권이 상위 기관에 있어 실무 기관이 반대 의견을 내기 어려운 구조였다면 이는 권력의 문제다.

정부는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와 규제 차익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특정 종목 레버리지 ETF가 고점 대비 89%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정책의 정당성이 시장의 결과로 증명되지 못한 상황에서,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누가 도입을 강행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험 경고가 묵살되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한다. 결정 주체의 의도와 실무 기관의 묵인 여부가 밝혀질 때 비로소 이번 사태가 단순한 판단 착오인지, 의도적인 위험 방치인지 가려질 것이다.

책임 공방에 매몰되어 정작 놓친 것들 2026.10.19 16:26 KST

보도들은 주로 누가 결정했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정치적 공방에 집중하고 있다. 아이뉴스24는 금감원 내부 보고서에 위험성이 명시되었다는 점을 짚으며 전문 기관의 견제 역할 부재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조세일보는 비공개 회의 참석자 명단을 통해 정부 고위직의 주도 가능성을 추궁하며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부각했다.

데일리안은 증인 채택 불발이라는 정치적 상황을 통해 책임 규명이 가로막힌 현실을 짚어냈다. 세 매체 모두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정작 이런 고위험 상품이 어떤 구조로 설계되어 투자자에게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제도적 분석은 부족하다.

정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 경고가 담긴 보고서가 왜 정책 결정 단계에서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 경로를 추적하는 보도가 필요하다.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 뒤에 숨은 행정적 공백을 파헤치는 것이 독자에게 더 실질적인 정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