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전작권 환수 기준 관련 국정감사 답변

10월 28일 · 강신철 장관 전작권 전환 원칙 재확인 및 임종득 의원 비판 최종 갱신 03:47

강신철 장관은 한미의 긴밀한 협의 하에 전작권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강 장관의 발언을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망언이자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의원은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반대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을 설득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채널A는 강 장관이 취임 한 달이 지나도록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통화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논쟁이 군사적 실체보다는 장관의 말 한마디를 해석하는 정치적 공방으로 회귀했다. 서울신문, 조선일보, 데일리안 등은 장관의 발언이 문맥상 신뢰를 강조한 것이라는 국방부의 해명과 이를 망언으로 규정하는 야권의 비판을 나란히 전했다. 이는 사건의 본질인 환수 기준이나 지휘 체계의 효율성보다 정치적 수사와 갈등 구도를 중계하는 언론의 일반적인 패턴을 보여준다.

채널A는 강신철 장관이 취임 한 달이 지나도록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통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짚었다. 전작권 전환이라는 중대한 외교적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상대국 수장과의 소통 창구가 닫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보도다. 이는 장관의 발언 논란이 단순한 말실수인지, 아니면 실제 한미 국방 수장 간의 관계 경색을 반영하는 신호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독자가 주목할 포인트는 이제 말의 취지가 아니라 실제 소통의 여부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반대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논리로 미국을 설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소통이 실무선을 넘어 수장 간의 채널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향후 전환 시점을 결정짓는 실질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10월 27일 · 강신철 장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방침 및 범야권의 경질 촉구 최종 갱신 19:07

강신철 장관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는 2028년을 목표로 미국과 협의 중이며, 12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전환 목표연도를 건의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FOC 검증을 완료한 후 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북한의 위협 변화에 따라 조건이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속도전에 우려를 표했다. 전직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할 경우 핵추진잠수함 등 다른 안보협력이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8군 전역 전략서에서 한반도를 중국 견제를 위한 '제1도련선 내 핵심 지형'으로 평가했다. 조셉 힐버트 미8군 사령관은 역외 임무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으며, 강신철 장관은 이 발언에 대해 실무선에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한미 정보공유 불협화음 지적은 과장되었다고 답했으며, 북한 고위급 인사의 전방 방문은 한국의 대응을 심각하게 느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강 장관의 발언이 성일종 의원의 질문 논리에 따라 미군을 못 믿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강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을 포함한 범야권 인사들은 강 장관의 발언을 '망언'이라며 비판했다. 김대식 의원은 강 장관을 '북한 국방성'에 비유했다. 한동훈 의원은 강 장관을 '운동권 흉내 내는 국방장관'이라 칭하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문제를 질타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강 장관의 발언이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고 장병의 사기를 해치는 경박한 말이라고 주장하며 강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또한 유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버리고 항미원조로 가려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미국의 일부 잘못된 언행을 정확히 파악해 국가안보에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이 성숙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 논의가 당위론을 넘어 구체적인 시한과 비용의 문제로 진입했다. 강신철 장관이 '임기 내 전환'과 '2028년'이라는 목표치를 제시하면서, 쟁점은 전환 여부가 아니라 시점을 앞당겼을 때 감당해야 할 안보적 기회비용으로 옮겨갔다.

동아일보는 전직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핵추진잠수함 등 다른 안보협력 중단 가능성을 짚었다. 전작권 환수가 다른 전략 자산 도입과 맞물려 있는 거래적 성격이 있음을 보여준다. 첫 분석에서 제기한 '환수 기준'의 문제가 결국 미국이 쥐고 있는 다른 안보 카드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실체를 드러낸 보도다.

문화일보는 미8군 전역 전략서에서 한반도를 중국 견제를 위한 제1도련선 내 핵심 지형으로 평가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억제를 넘어 대중국 견제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은, 전작권 전환 시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한국의 주권 회복 요구와 어떻게 충돌할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근거가 된다.

반면 중앙일보, JTBC, 연합뉴스TV, MBC, 채널A는 장관의 발언이 가져온 정치적 파장에 집중했다. '미군을 믿을 수 있나'라는 발언을 둘러싼 망언 논란과 인사 문제 질타를 비중 있게 다뤘다. 이는 군사적 실체보다 정치적 수사와 갈등 구도를 중계하는 언론의 일반적인 패턴을 보여준다.

독자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2028년이라는 목표 연도가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안보협력 중단이나 미군의 역외 임무 가능성이 실제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