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기반의 전작권 전환 가능성과 북한 위협 대응 능력을 제시함
강건작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 차장은 미국과의 전략적·상황적 평가를 통해 기존 조건을 넘어서는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한국군의 능력과 태세를 입증해 미국의 전향적인 판단을 끌어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최종 상태가 필요하다며 독자적인 전작권 환수 선언 가능성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주장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조건 이상의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의 위협에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작권 전환에 대해 미국과 협의를 통해 기존 조건을 넘어서는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강건작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전작권 전환을 한미 합의를 통해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군이 압도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의 신무기 위협에 충분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변화하는 세계 질서와 지휘체계의 불안정성을 고려해 한미동맹 기반의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능력 입증과 동맹 유지 사이의 줄타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핵심은 한국군이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있는지를 미국이 인정하느냐에 있다. 정부는 기존에 합의된 경직된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전략적 합의를 통해 전환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국군의 실질적인 방위력이 평가 지표에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실제 능력을 입증해 미국의 판단을 바꾸겠다는 계산이다.
다만 전환의 방식에서 명확한 선이 그어졌다. 한미 동맹의 틀을 유지하며 합의하에 가져오는 것과, 동맹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전자는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선택이지만, 후자는 동맹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한국군의 실질적 능력 입증이라는 명분과 한미 동맹 유지라는 실리 사이에서 최적의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다.
전환 가능성에 집중하느라 놓친 안보의 이면
대부분의 보도가 전작권 전환의 긍정적 전망과 조건 완화 가능성에 집중했다. 연합뉴스TV, 시사저널, 디지털타임스는 정부가 미국과 협의해 기존 조건을 넘어서는 합의를 이끌어내려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짚었다. 특히 디지털타임스는 핵심 전력 상당수가 평가 조건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여, 왜 기존 조건이 절대적 기준이 아닌지를 뒷받침했다.
전자신문은 다른 매체들이 간과한 지휘체계의 효율성 문제를 다뤘다. 전시와 평시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지휘권이 나뉘어 있는 구조가 초래할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전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또한 오슬로협약으로 인해 공개하기 어려웠던 집속탄 개발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의 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전체적으로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을 전달하는 데 치중한 경향이 있다. 미국이 실제로 어떤 지점에서 전향적인 판단을 내릴 것인지, 혹은 조건 완화에 대해 어떤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교차 검증은 부족하다. 정부의 의지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동맹 간의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을 더 깊게 파고들 필요가 있다.
뉴스스토리
이 스토리의 19번째 / 총 20장
이 카드는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및 한국군 대북 억제 주도 방안 발표」에서 이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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