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작기소 특검을 '거대한 법왜곡죄'를 저지르기 위해 만들어진 '범죄단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 의원은 검사 등 공직자들이 해당 특검으로의 파견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에 동조하거나 부역할 경우 12·3 비상계엄 사태에 준하는 범죄 가담으로 보아 향후 공범으로 처벌받아 감옥에 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법 집행의 정당성과 공직자의 복종 의무 사이의 충돌
법률에 따라 설치된 수사 기구를 범죄단체로 규정하고 공직자들에게 파견 거부를 촉구한 상황이다. 쟁점은 해당 특검의 설치 목적과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정당한 집행인지, 아니면 특정인을 돕기 위해 법을 왜곡한 위법한 시도인지에 있다.
한 의원은 형법상 법왜곡죄를 근거로 특검 참여가 곧 범죄 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특검 추진 측은 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쳐 수사 조작 의혹을 밝히려는 법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결국 이 사안은 특검의 수사 대상과 목적이 객관적으로 정당했는지가 확인되어야 결론이 난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권한 행사와 입법부의 견제 권한이 충돌했을 때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따져 결정했던 사례들과 구조가 비슷하다. 당시에도 법 집행의 외형적 형식을 갖췄느냐와 실질적인 권한 남용이 있었느냐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졌다.
주장의 강렬함만 옮긴 보도들
디지털타임스, 대전일보, 시사저널, JIBS 등 모든 매체가 한 의원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특검을 범죄단체로 규정하거나 파견 시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공통적으로 부각했다.
디지털타임스는 공소청 검사들의 파견 기피나 사직 기류가 있다는 보도를 공유했다는 점을 짚어내며 현장의 분위기를 덧붙였다. 시사저널과 JIBS는 한 의원이 구체적으로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죄 조문을 인용했다는 사실을 명시해 주장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려 했다.
다만 보도들은 한 의원의 주장이 가진 파격적인 수위에만 매몰되어 있다. 특검법의 구체적인 독소 조항이 무엇인지, 혹은 반대로 특검이 밝히려는 수사 조작 의혹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은 빠져 있다. 정치인의 강한 언어를 그대로 옮기는 수준을 넘어, 그 주장이 법리적으로 성립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이 후속 보도로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