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비판

심판을 임명하는 심판의 모순 2026.11.06 05:30 KST

수사 대상이 된 권력자가 자신을 수사할 특검의 임명권을 갖는 구조가 핵심이다. 한동훈 의원은 수사 대상 12건 중 8건이 대통령 본인 사건임에도 임명권을 갖는 것은 자기 재판을 없애려는 시도라고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정부 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이 권력 남용인지 아니면 조작된 기소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절차인지는 특검 임명 방식의 법적 정당성과 조작 의혹의 실체적 근거가 얼마나 확보되었느냐에 따라 판단이 갈린다.

권력자가 사법 절차에 개입해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구조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에 배치된다. 이는 수사 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결과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전형적인 권력 작동 방식이다.

비판의 언어만 옮기고 논거는 지운 보도 2026.11.06 05:30 KST

주간조선, 뉴시스, 문화일보, JTBC, 대전일보는 모두 한동훈 의원이 사용한 루이 14세 비유와 절대 권력이라는 비판 프레임을 동일하게 전달했다. 보도들은 대통령이 특검 임명권을 갖는 구조의 문제점을 짚어내는 데 집중했다.

문제는 대립 구도의 한 축인 더불어민주당의 논거가 지나치게 생략되었다는 점이다. 주간조선 정도가 증거 조작 여부 수사라는 내용을 언급했을 뿐, 나머지 매체들은 민주당이 왜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부여하는 구조를 설계했는지, 그 법리적 근거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결국 언론은 정치인의 날 선 비판 언어를 그대로 옮기는 데 그쳤다. 독자가 이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려면 비판의 수사뿐 아니라 법안의 세부 설계 이유와 그에 대응하는 반박 논리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