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예산 심사 보이콧과 탄핵 언급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을 위해 청와대 앞 의원총회와 대규모 장외 집회를 진행하며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특검법의 권한을 왜곡해 대통령을 죄수라고 칭하며 탄핵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러한 행위가 민생을 외면하는 구태이자 장 대표 개인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한 투쟁이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국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예산 심사를 거부하고 장외 투쟁에 몰두하는 것은 민생을 외면하는 구태이므로 즉각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장외투쟁을 벌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탄핵 선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가 특검법의 권한을 왜곡해 탄핵을 선동하고 예산 심사를 방치하며 주식시장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탄핵 선동과 증시 불안 조장을 비판하며, 민주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민생 입법과 시장 안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탄핵 언급과 장외 투쟁, 예산 심사 불참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민생 예산과 정치적 투쟁 사이의 평행선
국회 예산안 심사라는 본연의 기능이 정쟁으로 인해 멈춰 섰다. 한쪽은 상대 진영이 특검법을 빌미로 탄핵을 선동하며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쪽은 해당 특검법 자체가 조작되었다고 믿으며 장외 투쟁을 통해 그 부당함을 알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특검법의 권한 범위와 이를 해석하는 관점이다. 특검에 공소취소나 재판 취소 권한이 없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이를 탄핵의 근거로 삼는 행위가 정당한 정치적 수사인지 아니면 왜곡된 선동인지가 맞붙는다. 둘째는 국회의원의 우선순위다. 법정 시한 내 예산 처리가 최우선인 민생 과제인지, 아니면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이 더 시급한 과제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린다.
이런 구도는 과거 탄핵 정국 당시의 대립과 닮아 있다. 당시에도 특정 법안과 수사를 둘러싸고 한쪽은 헌법 수호를, 다른 쪽은 정치적 공세를 주장하며 국회 기능이 마비되었으나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귀결되었다. 이번 사안 역시 정치적 수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특검법의 법리적 타당성과 예산안 처리의 시급성 중 무엇이 더 큰 가치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일방의 목소리만 옮긴 스피커 보도
보도들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옮기는 데 그쳤다. 뉴스1, 머니투데이, JIBS, 연합뉴스TV, 동아일보 모두 한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행보를 구태나 선동으로 규정한 내용을 핵심으로 다뤘다. 사실상 민주당의 주장을 전달하는 스피커 역할에 머문 셈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왜 예산 심사를 거부하고 장외 투쟁을 선택했는지, 그들이 주장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취재는 전무하다. 대립 구도의 한쪽 입장은 상세히 적으면서 다른 쪽의 논거는 완전히 생략한 불균형한 보도 양상이다.
연합뉴스TV와 동아일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식시장 급락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입법 계획까지 연결했다. 정쟁 비판에서 시작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흐름을 만들었으나, 이 역시 민주당의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서술이다. 독자가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면 상대 진영이 내세우는 투쟁의 명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예산 심사 거부를 정당화할 만큼의 무게를 갖는지 분석한 보도가 추가되어야 한다.
뉴스스토리
이 스토리의 36번째 / 총 38장
이 카드는 「국민의힘, 청와대 앞 의원총회 개최 및 특검법 거부권 행사 촉구」에서 이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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