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조작기소 특검법 비판

혈세로 만드는 변호인단인가 수사 위법성 규명인가 2026.11.09 06:53 KST

이번 갈등의 핵심은 특검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있다. 한동훈 의원은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380억 5,600만 원이라는 비용에 주목한다. 이 금액이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방어권을 위해 쓰이는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 국고를 이용한 변호인단 구성이며, 마땅히 개인이 부담해야 할 재판 비용을 국민 혈세로 충당하는 특권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특검을 추진하는 측은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밝히는 것이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본다. 검찰의 기소 과정에 조작이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의 재판 문제를 넘어 국가 사법 체계의 신뢰가 걸린 사안이 된다. 결국 이 사안은 특검의 목적이 대통령 개인의 구제인지, 아니면 국가 기관의 권한 남용을 바로잡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린다. 특검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조작 증거가 드러나느냐, 혹은 단순한 방어권 행사로 그치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비용의 규모에 매몰되어 정작 빠진 질문들 2026.11.09 06:53 KST

국민일보, 한국경제, 문화일보는 모두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예산 낭비와 '국고횡령'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세 매체 모두 예산정책처의 추계액을 상세히 전달하며 비용의 규모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라는 점을 부각했다.

하지만 보도들은 비용 논란에 치중한 나머지 특검법이 겨냥하는 수사 위법성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국민일보와 문화일보가 대장동이나 쌍방울 사건 등 수사 대상이 된 사건들을 짧게 언급했지만, 왜 이 사건들이 조작 의혹을 받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빠져 있다. 한국경제는 추계액이 법안 심사 전 단계라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으나, 이 역시 비용이라는 프레임 안에 머물러 있다.

정치적 공방을 그대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특검이 규명하려는 위법성의 내용과 그 비용이 투입될 만큼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대조해 보여줬어야 한다. 지금의 보도들은 숫자가 주는 충격에 기대어 사건의 본질적인 쟁점을 가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