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조작기소 특검법 비판

11월 4일 · 더불어민주당, 공소취소 권한 조항 삭제한 수정안 추진 및 법사위 상정 최종 갱신 19:45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 중이며, 4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해당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다.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전두환 전 대통령의 4·13 호헌 선언에 비유하고, 이 대통령이 특검법을 통해 자신의 공소취소에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권력자가 자신의 재판을 없애려는 '개수작'이라고 표현하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을 특검으로 임명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국민 우롱이자 진영 챙기기로 규정했으며,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과 부정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 그래프를 공유했다. 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등 사법부 압박 기류가 민주공화정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으며,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게 되면 민주공화정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으로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추진하면서, 특검의 실질적 권한에 대한 논란이 구체화됐다. 이는 첫 분석에서 짚은 '재판 무력화 시도'라는 의구심에 핵심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공소취소 권한이 사라졌음에도 한동훈 의원이 이를 '개수작'이라 부르며 비판하는 것은, 임명권자가 수사 대상인 구조적 결함이 권한 삭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부산일보와 주간경향은 공소취소 권한 삭제라는 구체적 수정 내용과 임명권 문제를 연결해 보도했다. 단순히 정치적 수사를 옮기는 것을 넘어 법안의 실질적 변화를 짚어낸 대목이다. 반면 뉴스1과 CJB청주방송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호헌 선언 비유나 지지율 그래프 같은 정치적 상징과 수사에 집중했다. 법안의 구조적 문제보다 인물 간의 대립 구도를 부각하는 전형적인 보도 패턴이다.

쟁점은 특검법을 넘어 사법부 전체로 확장되는 양상이다. 한동훈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민주공화정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점을 부산일보와 CJB청주방송이 다뤘다. 특검 임명권 논란이 결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력의 통제라는 더 큰 충돌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독자가 주목할 포인트는 공소취소 권한이 삭제된 특검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기소 내용을 다룰 수 있는지, 그리고 임명권자가 수사 대상일 때 과거 특검들이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