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8일 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장외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한 것을 '후안무치한 막말'이자 '제정신이 아닌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세력임에도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탄핵을 선동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탄핵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낸 명분과 모순의 충돌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법적 최후 수단이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은 장외 규탄대회를 통해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세력이 이제 와서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며, 특정 정치인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선동이라고 맞선다.
쟁점은 탄핵 주장의 근거가 헌법적 정당성을 갖췄느냐, 아니면 정략적 도구에 불과하느냐로 갈린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의 구체적 실체와 그것이 헌법상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확인되어야 판단이 가능하다. 반면 민주당은 상대 진영의 과거 행보를 들어 주장의 진정성을 부정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탄핵 언급은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상대의 도덕적 결함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쓰인다. 이는 권력의 정당성을 두고 벌이는 전형적인 극한 대립의 양상이다.
전달자 역할에 그친 보도와 사라진 탄핵의 근거
국제신문, kbc광주방송, 강원도민일보, 연합뉴스, 머니투데이는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비판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보도들은 공통적으로 국민의힘의 탄핵 주장을 '후안무치'나 '선동'으로 규정한 민주당의 시각을 그대로 옮겼다.
문제는 정작 독자가 알아야 할 탄핵의 구체적 근거가 보도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이 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지, 그들이 내세우는 법적·정치적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나 취재는 보이지 않는다. 비판하는 쪽의 목소리는 상세히 적었지만, 비판의 대상이 된 주장의 내용은 생략했다.
결국 이번 보도들은 정치권의 말싸움을 그대로 받아 적은 단순 전달에 그쳤다. 탄핵이라는 무거운 사안을 다루면서도 정작 그 실체보다는 '누가 누구를 어떻게 비난했는가'라는 자극적인 언어의 충돌에만 매몰된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