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의 부칙 6조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조 원장은 해당 조항이 효력을 잃은 구 형사소송법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위헌 및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필리버스터 종료 후 법안을 수정하여 표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만약 수정 없이 통과될 경우 재판부의 직권 위헌제청으로 인해 재판이 중지되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법리적 흠결이 불러올 재판 중지의 위험
특검법의 부칙이 이미 효력을 잃은 과거의 법 규정을 따르도록 설계되었다면 이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요소가 된다. 법원이 해당 조항을 위헌이나 위법으로 판단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이 중지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수사 기관의 권한을 규정하는 법안에서 구법을 적용하는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과 직결된다. 법리적 완결성 없이 추진된 법안이 오히려 재판의 공백을 만들어내면, 특검의 목적 자체가 무색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법리적 지적보다 관계의 갈등에 매몰된 보도
데일리안, 프레시안, 조선일보, 한국경제, JIBS 등 모든 매체가 부칙 6조의 위헌 소지와 재판 중지 가능성이라는 핵심 주장을 공통적으로 다뤘다. 법안의 기술적 결함이 가져올 실질적인 낭패를 짚어냈다는 점에서는 보도의 방향이 일치한다.
다만 상당수 매체가 법리적 쟁점보다 인물 간의 갈등 구도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프레시안, 조선일보, 한국경제, JIBS는 조 원장이 언급한 '뉴이재명' 사람들과의 대립이나 과거의 비방 경험을 상세히 옮겼다. 법안 수정이라는 정책적 제안이 정치적 관계 속의 '배신'이나 '선동'이라는 프레임으로 소비되는 양상이다.
결국 보도들은 법안의 구체적인 위헌 소지가 무엇인지, 구법 적용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보다는 조 원장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다. 독자가 알아야 할 것은 특정 집단과의 갈등이 아니라,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었을 때 실제로 재판이 멈출 가능성이 얼마나 큰가 하는 실무적 위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