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조작기소 특검법'에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 재판이 포함된 것을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전 총리가 검찰에 항소 포기를 종용했고,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이에 따라 주요 피고인들의 핵심 혐의에 대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재판 삭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법치라는 이름의 방패와 재판 삭제라는 의혹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재판의 종결을 의미한다. 한쪽은 이를 법리적 판단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보지만, 다른 쪽은 권력자가 수사 기관에 압력을 넣어 핵심 혐의를 지워버린 재판 삭제 수법이라고 주장한다.
쟁점은 항소 포기 결정의 동기다. 외부의 종용이나 인맥이 작용해 결정된 것인지, 아니면 상급심에서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객관적 판단에 근거한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전자가 사실이라면 사법 체계를 이용한 권력 남용이 되고, 후자라면 정당한 소송 수행이다.
이런 구도는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과 닮아 있다. 당시에도 수사 결과와 재판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진실을 밝히기 위한 별도의 특검이 도입되며 사건의 실체가 다시 다뤄졌다. 이번 사건 역시 특검이라는 도구를 통해 과거의 결정이 정당했는지를 다시 따져 묻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주장 전달에 치중한 보도와 사라진 반론
디지털타임스,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는 모두 정점식 원내대표의 주장을 충실히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특검법이 기소 검사들에 대한 정치 보복 수단이라는 점과 항소 포기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을 공통적으로 다뤘다.
머니투데이는 항소 포기 과정에서 인맥이 작용했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언급하며, 이를 이른바 공소취소 성공 모델로 규정했다는 점을 짚어냈다. 하지만 세 매체 모두 정 원내대표의 일방적인 비판을 전했을 뿐, 이에 대응하는 범여권의 입장이나 무죄 판결의 법리적 근거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독자가 이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항소 포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는지, 그리고 무죄 판결의 핵심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단순히 정치인의 발언을 옮기는 수준을 넘어, 실제 재판 기록과 결정 근거를 대조하는 후속 보도가 없다면 이 논쟁은 소모적인 정치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