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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의 예산 규모와 추진 목적을 둘러싼 공방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국민의힘 지도부, 오세훈 서울시장 등 보수 진영 인사들이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를 근거로 이번 특검에 380억 5,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변호인단을 혈세로 만들어주는 '국고횡령'이자 특권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해당 법안이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해 형사 처벌을 피하려는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대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에 투입될 380억원의 예산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국고횡령이자 특권법이라고 주장한다.
한동훈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비 380억 원을 혈세로 충당하는 사실상의 국고횡령이자 특권법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만든 '탈옥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장동혁, 한동훈, 오세훈 등 보수 진영의 주요 인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기소 특검법'을 특권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공세하고 있다.
국가 예산으로 치르는 사법 방어의 경계
이번 특검법의 핵심은 수사 비용의 성격과 추진 목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380억 5,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국가적 진실 규명을 위한 필수 비용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변론을 돕는 사실상의 변호사비 지원인지가 쟁점이다.
특검을 추진하는 측은 검찰권 남용의 실체를 밝혀 사법 정의를 바로잡는 것이 공익적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조작 기소 여부는 개인 변호인을 통해 재판에서 다퉈야 할 문제이며, 이를 위해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권력을 이용한 특권 행사라고 맞선다.
결국 이 특검이 규명하려는 대상이 국가 기관의 위법 행위라는 공적 영역에 있는지, 아니면 특정 개인의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한 사적 방어 영역에 있는지에 따라 정당성 평가가 갈린다.
비용과 목적에 집중한 보도, 사라진 반대편의 논거
보도들은 주로 특검법의 비용과 그로 인한 정치적 의도에 집중했다. 경기일보와 매일신문은 구체적인 추계 금액을 제시하며 이것이 특정인을 위한 특권법이자 국고횡령이라는 비판 논리를 상세히 전달했다. 특히 경기일보는 이번 특검 규모가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특검 중 가장 큰 규모라는 점을 짚어 예산 낭비 가능성을 부각했다.
조선일보와 시사저널은 예산보다는 정치적 프레임에 무게를 뒀다. '탈옥법'이나 '사법체계 사유화' 같은 강한 표현을 빌려 특검법의 목적이 형사 처벌 회피에 있다는 보수 진영의 시각을 그대로 옮겼다.
다만 대부분의 보도가 비판 측의 목소리를 전하는 데 치중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권 남용 규명의 필요성이나 특검법의 구체적인 수사 대상에 대한 논거는 짧게 언급되거나 생략됐다. 대립 구도의 한쪽 면만 부각함으로써 독자가 특검법의 필요성과 부당함을 균형 있게 비교해 판단할 기회를 제한했다.
뉴스스토리
이 스토리의 26번째 / 총 38장
이 카드는 「범여권의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본회의 가결」에서 이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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