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주가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연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주주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유인을 제거하여 소액주주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반면 의무공개매수제를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당내 의견 불일치와 투자자 반발 등으로 인해 추가 의견 수렴과 야당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에디터 분석
세금 부담이 주가 억제로 이어지는 구조적 고리
대주주가 상속이나 증여 시 내야 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주가가 낮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기업의 저평가를 고착화한다는 시각이 바탕에 있다.
다만 이 법안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지는 별개의 문제다. 주가가 낮은 이유가 단순히 세금 때문인지, 아니면 기업의 경쟁력이나 경영 효율성 저하 때문인지 구분해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특히 인위적인 주가 억제를 입증할 책임과 그 지표를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법안의 실효성이 갈린다.
의무공개매수제는 경영권 변동 시 일반 주주에게도 동일한 매각 기회를 주는 제도다. 하지만 매수자가 지배주주로부터 주식을 먼저 사들이는 선행매수를 허용할지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다. 특정 소수에게만 유리한 조건이 부여된다면 제도의 본래 목적인 주주 보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쟁점이 맞서고 있다.
정치적 메시지와 제도적 허점 사이의 보도
대부분의 매체가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의지와 소액주주 보호라는 명분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국민일보와 파이낸셜뉴스는 이번 입법 추진이 당내 구심력을 회복하거나 정책적 메시지를 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제도적 허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낸 보도는 드물다. 디지털타임스는 전문가의 견해를 빌려 PBR이 주가 억제의 적절한 지표인지, 입증책임 전환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법안의 실무적 쟁점을 다뤘다. 반면 다른 매체들은 법안의 취지를 전달하는 데 그쳐, 실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나 부작용에 대한 분석은 부족했다.
결국 보도들은 '무엇을 하겠다'는 선언적 계획을 옮기는 데 집중했다. 정작 독자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법이 통과되었을 때 대주주가 어떤 우회 경로를 찾을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