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의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를 통한 세금 회피 방지책 논의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실장은 정부안보다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주식 가치 할증률을 30%에서 40%로 높여 최고세율을 84%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평가 기준 설정과 재산권 침해 여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 보완안과 더불어민주당의 순자산가치 기준안이 대립하고 있다.
주가누르기를 막기 위해 적용 대상을 넓히고 할증률을 높이는 개편안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두고 정부의 상대평가 방식과 민주당 의원들의 절대평가 방식이 대립하고 있다.
이훈기 의원의 '주가누르기 방지법' 내 절대 하한 설정의 위헌 여부를 두고 법조계 전문가들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주주의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주식 가치 할증률을 높여 최고세율을 84%까지 올리는 방안과 이에 따른 위헌 논란이 제기되었다.
정부가 주가 누르기 기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할증률을 높여 상속·증여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금 줄이려는 주가 누르기와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의 충돌
대주주가 상속과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기업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행위를 막으려는 시도다. 핵심은 주가를 어떻게 평가해 세금을 매길 것인가에 있다. 업종 평균과 비교하는 상대평가 방식은 정상적인 저평가 기업을 걸러낼 수 있지만 업종 전체가 저평가된 상황을 잡지 못한다. 반면 순자산가치 같은 절대적 기준을 세우는 방식은 포착 범위는 넓지만 기업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쟁점은 과세의 정당성과 재산권 침해 사이의 균형이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시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강력한 과세의 근거가 된다. 하지만 세금이 주식의 실제 가치를 넘어서는 원본잠식이 발생하거나, 경기 부진으로 인한 저평가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반론이 맞선다. 결국 어떤 평가 기준을 선택하고 어느 정도의 할증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법적 정당성과 정책 실효성이 결정된다.
평가 방식의 기술적 차이와 위헌 논란을 구체적으로 짚어낸 보도들
대부분의 매체가 주가 누르기 방지라는 목적에는 동의하면서도 방법론적 차이를 다뤘다. 특히 머니투데이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장단점을 명확히 대조해 독자가 쟁점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왔다.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경제는 법조계의 시각을 빌려 시가 부인이 가져올 위헌 소지와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짚어내며 논의의 무게중심을 법리적 다툼으로 옮겼다.
정부의 심사 대상 확대 계획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한국경제의 보도는 정책의 규모를 가늠하게 한다. 다만 일부 보도는 과세 강화의 필요성이나 위헌 가능성 중 어느 한쪽의 논리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이번 보도들이 정책의 기술적 설계와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전달했으나, 이러한 제도 변화가 실제 일반 주주들의 주가 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부족했다.
뉴스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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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카드는 「정부 주가 누르기 방지 세제 개편안 실효성 논란」에서 이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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