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조차 건설 원가 상승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4곳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서 올해 공급된 전용 84㎡ 최고 분양가가 지난해보다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고양창릉의 경우 전년 대비 최고 9,430만 원이 상승하며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상승은 13개월 연속 상승 중인 건설공사비지수와 국토교통부의 기본형건축비 인상 등 건설 원가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라는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실제 분양가 상승을 막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양창릉 공공분양 단지의 최고 분양가는 1년 반 만에 약 9,430만 원 상승했으며, S5블록과 S4블록의 분양가는 7억 7,289만 원에서 8억 6,719만 원으로 올랐다.
이데일리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건설 원가 상승으로 인해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가 급등하고 있다.
원자재 및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의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가격이 건설 원가 상승으로 인해 가파르게 오르며 실수요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아파트조차 공사비와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상한선이 있어도 오르는 분양가와 무력해진 제도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내 집값을 억제해 무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장치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주요 단지에서 전용 84㎡ 최고 분양가가 일제히 올랐다. 특히 고양창릉은 전년 대비 9,430만 원이 상승하며 제도의 억제력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보여준다.
가격 상승의 동력은 건설공사비지수와 기본형건축비의 동반 상승이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같은 건설 원가가 오르면, 상한선을 정하는 기준값 자체가 함께 올라가는 구조다. 결국 제도적 천장이 높아지면서 분양가 상승을 막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공급 물량을 늘려 가격을 잡겠다는 정책 기조가 있지만, 원가 자체가 오른 상황에서는 물량 확대만으로 개별 단지의 분양가를 낮추기 어렵다. 원가 상승분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에서 결국 최종 소비자인 실수요자가 그 비용을 떠안게 되는 흐름이다.
원가 상승이라는 정답지만 읽어준 보도들
보도들은 공통적으로 건설 원가 상승이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이뉴스24와 이데일리는 구체적인 지수 상승률을 제시하며 원가 증가가 분양가를 견인하는 직접적인 원인임을 짚었다.
다만 보도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갈린다. 경기일보는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이 원가 상승이라는 변수 앞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정책적 지점을 건드렸다. 반면 파이낸셜뉴스는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니 기다리기보다 현재 공급 단지를 검토하라는 실무적인 권고에 무게를 뒀다.
대부분의 매체가 '원가가 올랐으니 분양가가 올랐다'는 단순한 인과관계에 머물렀다. 정작 독자가 알아야 할 것은 기본형건축비 산정 방식의 경직성이나, 공공분양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가 상승분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 대안이다. LH가 가산비 신설을 검토 중이라는 경기일보의 언급이 그나마 구체적인 움직임을 짚어냈으나, 전반적으로 현상 나열에 그친 보도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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