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우대 세제 원칙과 비거주자 공제액 상향 요구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주용 1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착과 실거주자 우대라는 세제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정부는 거주용 1주택자 공제액을 14억원으로 상향하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을 유지하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기준을 14억원으로 통일하여 비거주자의 세 부담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상향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우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는 여당의 공제액 통일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1주택자를 우대하는 종부세 차등 공제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거주 우대를 위해 거주용과 비거주용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차등 적용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를 우대하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와의 종부세 차등 원칙을 유지하되, 합리적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예외적 보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형일 부총리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 상향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우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실거주 우대라는 원칙과 세 부담 완화라는 요구의 충돌
정부는 주택 시장의 중심을 실거주로 옮기겠다는 목표 아래, 거주용 1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침을 세웠다. 거주자에게는 14억원을, 비거주자에게는 12억원을 적용해 실거주자를 우대하겠다는 계산이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 기준을 14억원으로 통일해 비거주자의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맞선다. 거주 여부라는 기준이 과연 세금 부과의 공정한 잣대가 될 수 있는지, 혹은 실거주 유도라는 정책적 목적이 세 부담 완화라는 현실적 요구보다 우선하는지가 쟁점이다.
결국 이 사안은 '집은 사는 곳'이라는 정책적 가치와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이라는 납세자의 권리 중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다만 직장이나 질병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거주자로 간주해 혜택을 주겠다는 보완책이 제시된 만큼, 어떤 경우를 합리적 비거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판단의 핵심이 될 것이다.
원칙의 재확인에 집중하며 세부 근거는 엇갈린 보도
대부분의 매체가 정부의 차등 적용 원칙 재확인과 야당의 통일 요구라는 대립 구도를 충실히 전달했다. 연합뉴스TV, 아시아경제, 헤럴드경제 등은 정부가 실거주 우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주목할 점은 정부가 내세운 논리의 구체성이다. 뉴스1과 연합뉴스는 이형일 부총리가 주요국의 사례를 들어 거주 여부에 따른 보유세 차등의 정당성을 주장했다는 점을 짚어냈다. 단순히 원칙을 반복하는 것을 넘어 해외 사례라는 근거를 통해 정책의 명분을 쌓으려는 정부의 의도를 드러낸 대목이다.
전체적으로 보도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입장 차이를 전달하는 데 그쳤다. 정작 독자가 궁금해할 '부득이한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나, 공제액 2억원 차이가 실제 납세자에게 어느 정도의 세액 차이를 만드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은 빠져 있다. 원칙의 충돌을 넘어 실제 삶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내는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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