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 중 '모두의 성장' 구현을 위한 4대 증액 사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액 방향은 사람·인프라, 지방재정, 민생경제(3대 민생프로젝트), 안전사회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과 지역이 성과를 누리는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에디터 분석
성장의 온기를 나누려는 설계와 재원 확보의 현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사람·인프라, 지방재정, 민생경제, 안전사회라는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지출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경제 회복의 성과가 일부에만 쏠리는 양극화 현상을 막고, 보육과 교육, 지역 상품권, 소방 안전 등 삶의 밀접한 영역에 국가 재정을 더 투입하겠다는 계산이다.
정치권에서 예산 증액을 추진할 때는 늘 재원 마련이라는 현실적 벽에 부딪힌다. 지출을 늘려 복지와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입장과, 재정 건전성을 위해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하는 구조다. 이번 사안 역시 증액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 혹은 추가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달라진다.
당의 계획을 옮긴 보도와 빠져나간 쟁점
조세일보, 머니투데이, 뉴시스는 모두 민주당이 제시한 4대 증액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 항목들을 충실히 전달했다. 보육 시설 개선이나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같은 세부 계획을 나열하며 당의 정책 방향을 독자에게 알리는 데 집중했다.
다만 보도들은 증액이라는 '목표'에만 치중했을 뿐, 이를 뒷받침할 '방법'에 대해서는 깊게 파고들지 않았다. 머니투데이가 국민의힘의 미래대응기금 삭감 방침을 언급하며 여야 간의 시각 차이를 살짝 드러냈지만, 전반적으로는 당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옮긴 수준에 그쳤다.
독자가 정말 궁금해할 지점은 증액 이후의 청구서다. 특정 분야의 예산을 늘리면 반드시 다른 곳의 예산이 줄거나 국가 채무가 늘어난다. 어떤 우선순위로 재원을 재배분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보완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