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11월 3일 · 이재명 대통령 821조 원 규모 예산안 시정연설 및 여야 대립 최종 갱신 12:47

YTN은 이재명 대통령이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중 '지원'이라는 단어를 24회 언급했으며,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위해 초과 세수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KBS는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821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토론했다고 보도했다. 김현정 의원은 한국의 국가 부채 비율이 선진국 대비 낮아 재정 건전성과 성장이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 등이 선거용 선심성 예산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며 32조 원 삭감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을 '나라 곳간을 거덜 내는 선전포고문', '극단주의 포퓰리즘', '빚 폭탄'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을 '혈세 쌈짓돈'이라고 비판했으며,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가 호남에 집중되어 영남이 소외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이 일시적인 빚잔치에 불과하며, 대통령이 정책 실정에 대한 사과 없이 확장재정만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통제 장치 보완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시위와 야유를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하며, 미래대응기금이 경기 침체 대응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대종 교수는 세수 증가 시기에 채무 관리와 미래 투자 재원 확보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문제가 예산 심사의 변수로 제기되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탄압 및 대통령 구제 수단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와 한동훈 의원은 사법부 독립 훼손 문제를 제기하며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잘 계세요?'라고 안부를 물었으나, 조 대법원장은 대답 없이 미소만 지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에게 인사를 건넨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었으나 합당 관련 언급은 없었으며, 연설 후 민주당 의원 및 일부 무소속 의원과 셀카 촬영 및 악수를 나눴다.

재정 건전성과 성장의 양립 가능성을 두고 여야의 논리가 구체적인 수치로 충돌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진국 대비 낮은 부채 비율을 근거로 확장 재정을 옹호한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의 선심성 활용 우려를 제기하며 32조 원 삭감이라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다. 단순한 반대를 넘어 예산안의 실질적 규모를 줄이겠다는 전략적 접근이다.

KBS는 여야 정치인의 토론을 통해 재정 건전성 논란뿐 아니라 전작권 전환, 안보 대응 등 시정연설의 외교·안보 쟁점까지 확장해 다뤘다. 첫 분석이 던진 '재정 지속 가능성'이라는 핵심 물음에 가장 가깝게 다가간 보도다.

동행미디어가 미래대응기금 적립에 따른 기회비용을 국채 상환 효과와 비교 점검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을 담아낸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정부가 주장하는 '순증 없는 국채 발행'의 실효성을 따져 물을 수 있는 구체적인 분석 경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반면 상당수 매체는 예산의 내용보다 대통령의 태도와 현장의 분위기를 묘사하는 데 집중했다. SBS와 조선일보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넨 '잘 계세요?'라는 인사와 그에 대한 냉담한 반응을 포착해 사법부와의 갈등 양상을 부각했다. 채널A는 연설 중단 시간과 조경태 의원만 남은 상황을 통해 대립의 강도를 묘사했다.

보도들이 예산안의 수치적 검증보다 대통령의 언행과 여야의 감정적 대립이라는 가시적인 장면을 쫓는 패턴을 보인다. 독자는 이제 정부가 주장하는 '순증 없는 국채 발행'이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선심성 예산' 논란을 수치적으로 상쇄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11월 2일 ·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4번째 시정연설 및 예산안 발표와 여야 대립 최종 갱신 23:10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4번째 시정연설에서 '성장'을 35번(세계일보는 36번으로 보도), '투자'를 24번 언급했으며, 박수는 29번 나왔다. 연합뉴스TV는 민주당 의원들이 연설 중 30차례 박수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했고,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경제가 V자형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채무 비율은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 수치를 근거로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반박했으며,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가채무비율을 48.3%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신규 국채 발행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 순 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국채 발행 관련 발언 중 국민의힘의 야유가 나오자 이 대통령이 연설을 잠시 중단했으며, 매경이코노미는 중단 시간이 40초였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연설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에 대해 계속해도 되겠느냐고 되물었고, 국민의힘 의석의 웅성거림에 대해 '자꾸 방해를 하시네'라고 말하며 방해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특별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상환이 내년에 완료되어 IMF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대 민생 프로젝트'로 일자리, 서민 금융, 주거 안정을 추진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SEED'를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로 수출 1조 달러 달성과 1인당 국민총소득 4만 달러 진입이 전망된다고 평가했으나, 청년 일자리, 소상공인 어려움, 지역경제 회복 지연 등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여야 관계에 대해서는 경쟁이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합리적 경쟁을 당부했고, 재정 운용에 대한 야당 주장에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예산 및 정책 분야에서는 국방 예산을 72조 3,000억 원으로 편성하여 전작권 조기 환수 전력, 핵추진잠수함, KF-21 확보 및 AI 기반 스마트 강군 전환에 투입한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을 신속히 돌려받아야 하며 이는 '환수'나 '환원'의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초급 간부 보수를 월 3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보훈 보상금을 확대한다. 1조 4,000억 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해 석유 비축 시설 확충 및 핵심 광물을 확보한다. 민생 분야에서는 생계급여 인상,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호우 예방 인프라 지원, 수질 개선 투자 확대, 산재 보험급여 선보장 제도 도입, 자살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넥스트 10대 전략 기술과 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주도성장 전략으로 세종시 행정기관 이전과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을 제시했다. KBS는 이번 예산안을 '성장 확산 예산'으로 정의했으며, 예산 편성 원칙으로 담대한 투자, 비효율 제거, 재정지출 우선, 지방 우대를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담대한 투자와 지방 우대 원칙을 중심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다고 설명했다.

연설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로 화답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손피켓으로 항의하거나 본회의장 모니터에 나라빚 관련 문구를 부착해 침묵 시위를 벌였으며 일부는 소란을 피우고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신규 국채 발행 이유를 지적하며 야유를 보내거나 재판 재개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로텐더홀에서 피켓시위를 열어 162조 원(한국일보는 162조 3,000억 원으로 보도)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등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을 '미래약탈기금'이라 불렀으며, 이번 예산안을 '미래 파괴 선언문', '무책임한 재정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예산안을 재정 포퓰리즘이자 방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위협 변화에 따른 조건 변경이 당연하다며 전작권 환수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연설문에 주요 현안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으며, 대통령이 국민이 듣고 싶은 말 대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번 시정연설이 치적 뒷받침을 위한 재정 지원 요구이자 지지율 만회용이라고 주장했다. 아이뉴스24는 국민의힘이 최소 30조 원 이상의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을 미래 청사진이라 평가하며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다짐했고, 심화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직속 불평등 대응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내용 확인 전 반대부터 하는 야당의 자세를 지적하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낭비를 걸러내면 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실질적 심사보다 정치적 공세를 앞세우는 것은 패착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대표, 조승래 위원장, 문진석 소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관련 위원들은 미래

정부는 역대 최대 지출의 정당성을 '순증가분 없는 국채 발행'과 'IMF 공적자금 상환 완료'라는 논리로 방어했다. 지출 규모는 늘리되 실제 빚의 순증은 억제하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는 국채 발행분을 기존 채무 상환에 쓴다는 의미로, 전체 부채 규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돌려막는 구조에 가깝다. 첫 분석이 던진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수치적 방어막을 쳤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부족하다.

보도는 현장의 갈등 양상과 구체적인 사업 나열에 치중했다. 오마이뉴스는 연설 중 '성장' 언급 횟수와 박수 횟수를 수치화해 정부의 의지와 현장 분위기를 정량적으로 짚어냈다. 매경이코노미는 국민의힘의 항의로 대통령이 연설을 중단한 시간을 40초로 구체적으로 기록해 대립의 강도를 보여줬다. 동아일보는 전작권 환수를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환수'와 '환원'의 개념으로 정의한 대통령의 주장을 통해 자주국방이라는 정치적 함의를 끌어냈다.

반면 대부분의 매체는 신규 국채 발행이 실제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게 파고들지 않았다. 정부의 설명과 야당의 야유를 나란히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다. 아이뉴스24가 국민의힘의 30조 원 이상 예산 삭감 주장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부산일보는 조경태 의원만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는 사실을 통해 여야의 극명한 온도 차를 구체적인 인물 중심으로 기록했다.

독자는 이제 국채 상환용 발행이 재정 지표를 어떻게 왜곡하거나 유지시키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