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9일 대법관 격려금 예산 3억 2,4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지급해 온 격려금이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보이콧을 선언해 불참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예산안이 처리되었습니다.
에디터 분석
법령의 빈틈을 메운 특권과 예산의 칼날
법령상 근거가 없는 돈이 최고 법관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감사원이 지급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음에도 법원행정처는 이를 다시 예산에 편성했다. 법적 근거 없는 집행은 공공 예산 운용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일이다.
다만 이 예산을 삭감한 과정에는 정치적 갈등이 섞여 있다. 여당 위원들이 보이콧으로 불참한 상태에서 야당 주도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예산 삭감이라는 결과의 정당성과 그것을 결정한 절차의 정당성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결국 이 사안은 사법부의 특권 제거라는 명분이 정치적 대립으로 인한 일방적 처리라는 절차적 흠결을 덮을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당연한 삭감과 찜찜한 절차 사이의 보도
대부분의 매체가 감사원의 지적을 근거로 예산 삭감의 당위성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서울신문, JTBC, 헤럴드경제 등은 삭감 사실과 함께 대법원 전체 예산의 증액 규모를 함께 언급하며 균형을 맞추려 했다.
이데일리와 뉴시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사법부의 특권의식이나 그릇된 관행으로 규정했다. 특히 이데일리는 대법관들의 연봉 수준과 구체적인 격려금 액수를 대비시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동시에 여당의 보이콧으로 인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함께 짚어내며 논의의 층위를 넓혔다.
전반적으로 보도들은 '근거 없는 돈을 깎았다'는 결과에 매몰되어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감사원의 지적 이후에도 왜 법원이 이를 다시 편성했는지, 그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는 어떠했는지에 대한 추적이다. 단순히 삭감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을 넘어, 법령의 빈틈을 이용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구조적 고리를 파헤치는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