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사건 상고심 속행기일 진행

11월 11일 ·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1심 징역 23년 선고 및 대법원 심리 지속 최종 갱신 00:04

MBC는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혐의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JIBS에 따르면 대법원은 사건 접수 후 6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심리 중이며, 사건의 중대성으로 인해 충실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의 심리 지연을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에 국정조사 등 대응을 촉구했다.

대법원의 심리 지연이 단순한 신중함을 넘어 법정 기한을 명백히 어긴 상황임이 드러났다.

JIBS는 내란특검법이 정한 상고심 처리 기간 3개월을 이미 초과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냈다. 특검팀이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음에도 대법원이 구속 만료 하루 전날에야 두 번째 심리를 잡은 것은 사건 관리의 부적절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법원은 사건의 중대성 때문에 충실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석방된 상태에서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을 키웠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 속도가 절차적 시한을 따라잡지 못해 발생하는 공백이 실제 현실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MBC는 한 전 총리의 1심 형량이 징역 23년이었다는 사실을 전달하며 사건의 무게감을 환기했다. 하지만 대다수 보도는 여전히 '석방 가능성'과 '다른 재판의 법정구속 변수'라는 신분 변화에 매몰되어 있다.

이제 독자가 주목해야 할 것은 대법원이 내세운 '충실한 심리'가 법정 처리 기간을 무시할 만큼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지연이 최종 판결의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11월 10일 · 항소심 재판부, 한덕수 전 총리의 책임 회피 태도 질책 최종 갱신 20:38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갖추려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 가담,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혐의 등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책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소방청장 조치 지시 혐의 등이 포함되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MBC는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이 다음 달 18일까지라고 보도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는 지난 9월에 이어 열린다. 내란특검법 제11조 1항은 상고심 선고를 원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리 기일이 구속 만료 하루 전으로 잡히면서 석방 가능성은 이제 물리적 시한의 문제가 됐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라는 신중한 형식을 택했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 구속 기간이 끝나는 상황이 구체화됐다.

오마이뉴스는 내란특검법 제11조 1항이 상고심 선고를 원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짚어냈다. 대법원이 이 법정 선고 기한을 지키지 않아 구속 만료라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보도다.

MBC는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이 다음 달 18일까지라는 점을 명시했다. 두 피고인의 신분 변화 시점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 전 총리는 며칠 내로 석방 여부가 결정되지만, 이 전 장관은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

현재 보도들은 '누가 언제 나가는가'라는 신분 상태의 변화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특검팀의 신속한 선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왜 이 시점에 심리를 잡았는지, 그리고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의도가 무엇인지다. 절차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심리 기일을 이렇게 잡은 배경을 짚어내는 보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