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의 퇴거 및 출입 제한 권한이 신설됩니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의 조치 절차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일부 학부모의 교권 침해와 수업 방해 문제를 해결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나 업무 방해 우려가 있는 민원인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하고, 불응 시 퇴거 요청, 면담 종료, 출입 제한 및 수사기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경고 없이 즉시 조치가 가능하며, 해당 시행령은 29일부터 적용됩니다.
교육부가 교권 보호를 위해 학교장의 악성 민원인 퇴거 및 출입 제한 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부모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도한 학교 민원에 대해 학교장이 퇴거 요청 및 출입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대응 권한이 강화된다.
악성 민원인에 대해 학교장이 퇴거 요청 및 수사기관 신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새로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으로 학교장이 악성 민원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으나, 강제 제지 수단 미비라는 한계가 있다.
악성 민원인에 대해 학교장이 퇴거 및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9일부터 시행된다.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강제력이라는 빈칸이 남았다
그동안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악성 민원을 학교라는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든 조치다. 학교장이 퇴거 요청이나 출입 제한을 할 수 있고, 긴급할 때는 사전 경고 없이 즉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하지만 권한의 부여와 실제 집행은 다른 문제다. 퇴거 요구에 불응하는 민원인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강제 수단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결국 수사기관의 개입 전까지는 현장의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학교장이 갈등을 피하기 위해 권한 행사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제도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게 된다.
제도적 진보에 환호하면서도 실효성이라는 의문을 던진 보도들
대부분의 매체가 학교장의 권한 강화와 보호자 지원 시책 마련이라는 제도적 틀을 충실히 전달했다. 파이낸셜뉴스와 중앙일보는 학부모 지원센터 운영과 시책 수립 같은 지원 체계의 병행에 주목하며 균형을 잡으려 했다.
실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의문은 세계일보와 한국일보에서 나왔다. 세계일보는 강제 제지 수단 미비로 인한 법정 분쟁 가능성을 짚으며 전담 경찰관 확대라는 보완책을 제시했다. 한국일보는 전교조의 입장을 빌려 학교장의 소극적 대응 가능성을 우려하며 구체적인 운영 지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보도들은 제도 도입의 당위성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장에서 이 권한이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단순히 권한이 생겼다는 사실을 넘어, 실제 불응 상황에서 학교장이 짊어져야 할 책임과 위험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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