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 3주기를 앞두고 교원단체 '전국교사일동'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교사가 범죄자로 몰리는 현실과 악성 민원으로 인한 교육권 침해를 비판했습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과 도성훈 인천교육감도 참석하여 국회의 신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아동복지법 개정이 실제 아동 보호 체계에 미칠 영향이나, 교육권 보장과 아동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대한 법조계 및 아동 권리 전문가의 시각이 누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