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6일 국회에서 경기교총, 경기교사노조, 전교조 경기지부 등 교원 3단체와 함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아동학대 신고 건수 중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71%에 달한다는 통계를 근거로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회에 '교권보호 3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교육의 영역이 수사기관의 잣대로 치환되는 현실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훈육과 지도가 아동학대라는 법적 잣대로 신고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서적 학대라는 모호한 기준이 적용되면, 교사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다가도 순식간에 피의자가 된다.
특히 신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고통과 소송 부담은 교사의 교육 의지를 꺾는 핵심 요인이다.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이미 소모된 정신적 에너지는 회복되지 않으며, 이는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
쟁점은 교육적 판단의 권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있다. 교육청의 판단이 수사기관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하자는 주장은 전문성을 존중하자는 취지다. 반면 아동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와 충돌할 때 어떤 기준을 우선할지는 법적 정비가 필요한 지점이다.
법 개정의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구체적 대안은 덜어냈다
오마이뉴스, 동행미디어, 더팩트, 노컷뉴스, 뉴스1 등 보도 매체 모두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점에 입을 모았다. 정서적 아동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4대 입법 과제를 공통적으로 다뤘다.
그중 오마이뉴스는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71%에 달한다는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며 제도 개선의 근거를 명확히 짚었다. 또한 교육감이 무고성 신고를 직접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언급해 보도의 밀도를 높였다.
다만 대부분의 보도가 교육청과 교원단체의 요구사항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법 개정이 이루어졌을 때 실제로 아동 보호 체계에 어떤 공백이 생길 수 있는지, 혹은 그 우려가 기우에 불과한지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은 빠져 있다. 법 개정의 필요성이라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충돌할 이해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은 부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