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구글 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헌법적 책임정치에 부합하며, 이를 부정하는 주장은 궤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1일 SNS를 통해 이를 '제미나이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AI가 거짓말과 아부를 많이 한다고 주장하며, 제미나이가 대통령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는 점을 들어 대북송금 및 선거법 재판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법리와 데이터 사이에서 길을 잃은 책임정치
국정 책임자가 헌법적 정당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법전이 아닌 인공지능의 답변을 전면에 내세운 상황이다. 행정감독권이라는 법리적 해석을 AI를 통해 효율적으로 전달하려 했다는 주장과, 국가 운영의 근거를 검증되지 않은 외부 도구에 의존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맞선다.
인공지능은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확률적인 답변을 내놓는 도구다. 질문자의 의도에 맞춘 답변을 생성하는 특성이 있어, 이를 공식적인 반박 근거로 삼았을 때 그 객관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AI가 제시한 법적 근거가 실제로 타당한지, 아니면 대통령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인용된 것인지에 따라 이번 사안의 성격은 달라진다.
AI라는 도구에 매몰되어 본질을 놓친 보도들
시사저널, 국민일보, 뉴스1 모두 대통령이 AI 답변을 인용한 행위를 비판하는 야권의 공세에 집중했다. 특히 한동훈 의원이 사용한 제미나이 국정농단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공통적으로 부각하며, AI의 답변을 이용해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역공하는 정치적 대립 구도를 그대로 옮겼다.
시사저널은 야권 인사들이 제미나이를 활용해 인증 릴레이로 맞대응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짚어내며 논란의 확산 과정을 보여줬다. 반면 대다수 보도는 AI가 내놓은 답변의 실제 법리적 타당성이나 정부조직법의 구체적인 해석 같은 본질적인 쟁점은 비켜갔다.
정치적 수사로서의 'AI 인용'이 주는 가벼움에만 주목했을 뿐, 정작 그 AI가 어떤 근거로 그런 답을 했는지 분석하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는다. 도구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그 도구가 가리킨 법리가 맞는지 틀린지를 따지는 것이 독자에게 더 필요한 정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