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중수청장과 공소청장 국무회의 배석 배제 주장 반박

10월 22일 · 이재명 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필요성 강조 및 이기인 위원장 참모 부재 지적 최종 갱신 09:09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5년간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례는 없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과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당시에는 관례를 강조하며 비판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장을 배석시키지 않는 것은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사가 대통령에게 충성해서는 안 되지만, 업무의 독립성만큼 민주적 통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날 행사에서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빈틈없는 조치를 당부했다. 이기인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AI 인용과 관련하여 참모의 부재를 지적했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독립성보다 민주적 통제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강화했다. 배석하지 않는 것을 '치외법권 성역'으로 규정하며 관행보다 원칙을 앞세우는 모습이다.

SBS는 지난 25년간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례가 없다는 행정안전부 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비정상의 정상화' 주장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대조했다. 특히 과거 대통령실이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당시 관례를 강조했던 점을 짚어내며, 상황에 따라 관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모순을 드러냈다.

YTN과 세계일보는 대통령의 발언과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대통령이 사용한 '궤변'이나 '성역' 같은 강한 표현을 옮겼지만, 이것이 실제 수사 현장에서 어떤 압박으로 작동할지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부족하다.

결국 쟁점은 '법적 권한이 있는가'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수사 중립성을 해치는가'로 옮겨갔다. 앞으로는 대통령이 약속한 '구체적 수사 지휘 배제'가 어떤 제도적 장치로 보장될 것인지, 아니면 배석이라는 형식이 실질적인 지휘 통로가 될 것인지가 핵심이다.

10월 21일 · 이재명 대통령 AI 활용 게시물에 여권 비판 및 직접 소통 확대 발표 최종 갱신 22:10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AI 답변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대신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책임 있는 판단을 요구했고, 박수영 의원은 AI가 질문자의 의도에 맞는 답을 내놓는 특성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포스팅 행위를 비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대통령의 수사 및 기소 지휘 가능성을 우려하며 중수청과 공소청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대통령이 통치의 근거로 AI를 활용하는 상황을 비꼬며 대통령을 AI로 바꾸라는 주장을 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다른 외청장들도 이미 국무회의에 배석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다른 AI 답변을 공개하며, 질문에 따라 답이 변하는 AI를 법률 해석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공적 루트가 아닌 AI를 정당성 근거로 삼는 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향후 국정 생중계와 SNS 등 직접 소통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AI의 답변을 빌려 자신의 논리를 강화했다. 법리적 논쟁을 기술적 권위로 덮으려는 시도로 읽힌다. 하지만 정작 독자가 알아야 할 핵심은 AI의 답변 내용이 아니라, 배석이라는 형식이 실제 수사 현장에 어떤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인가 하는 실질적 영향력이다.

세계일보는 산림청장, 소방청장 등 다른 외청장들의 배석 사례를 언급하며 수사기관만 예외로 두는 관행을 깨겠다는 대통령의 논거를 짚어냈다. 행정 체계의 일관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보도다.

전자신문과 채널A는 AI가 질문자의 의도에 맞춘 답을 내놓는 특성을 지적한 정치권의 비판을 전했다. 통치자가 판단의 근거로 AI를 활용하는 행위의 적절성을 다뤘다.

다만 보도들은 대통령의 말과 이에 대한 정치적 반응을 옮기는 데 집중하는 패턴을 보인다. 제도적 장치가 대통령의 의지를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빠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