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홍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이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생성형 AI인 제미나이를 활용해 국정을 운영한다는 보도는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성 수석은 대통령이 AI를 국정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헌법, 법률, 정부조직법 등 단순한 팩트를 확인하기 위한 검색 도구로 사용한 것이며, 발언 내용은 대통령 본인의 철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도구의 효율성과 권한의 경계 사이
대통령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국정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것을 두고 단순한 검색 도구로 썼다는 입장과 국정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는 시각이 맞선다. 헌법이나 법률 조항 같은 객관적 사실을 빠르게 찾기 위한 효율적 수단이었는지, 아니면 판단의 주체로서 AI의 답변에 의존했는지가 쟁점이다. 대통령이 AI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자신의 철학으로 소화해 발언했는지, 아니면 AI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수사·기소 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역시 행정적 정당성과 수사 중립성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한다. 정부 조직의 일원으로서 국정 방향을 공유하고 행정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과, 수사 지휘 체계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립한다. 국무회의에서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실제로 오가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국정 기조만 공유되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해명 전달에 그친 보도와 정치적 해석의 병치
대부분의 보도가 대통령실의 해명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오마이뉴스, 노컷뉴스, 채널A, 한국일보, 미디어오늘, 동아일보는 공통적으로 AI 활용이 팩트 체크 차원이었으며 수사기관장의 배석은 정당한 절차라는 청와대의 입장을 비중 있게 다뤘다. 보도들은 AI 의존도와 수사 중립성 훼손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나란히 배치하며 대립 구도를 형성했다.
동아일보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비판을 함께 실어 이 사안이 단순한 도구 활용 논란을 넘어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짚어냈다. 반면 다른 매체들은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과거 관행의 비정상성을 지적하는 등 정부 측 논리를 보강해 전달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이번 보도들은 '무엇을 했는가'와 '어떻게 해명했는가'라는 표면적 사실 전달에 머물렀다. 생성형 AI가 내놓는 답변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왜곡 가능성이 국정 판단에 어떤 리스크를 주는지, 혹은 수사기관장의 배석이 실제 수사 관행에 어떤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부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