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중수청 및 공소청 운영을 비판함

10월 22일 · 박수영·나경원 의원, 대통령의 AI 활용 국정 판단 비판 최종 갱신 09:08

박수영 의원은 제미나이가 질문자의 의도에 따라 답을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아닌 편향된 AI 답변으로 국정을 판단하는 수준이 처참하다고 비판했다.

논쟁의 중심이 법리 해석에서 AI 답변의 생성 원리로 완전히 옮겨갔다. 대통령이 AI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자, 반대 진영은 AI가 질문자의 의도에 따라 답을 내놓는 가변적 도구라는 점을 파고든다.

대전일보는 제미나이가 질문자의 의도에 따라 답을 한다는 점을 짚어냈다. AI 답변이 객관적 진리가 아니라 유도 질문에 의한 결과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대통령이 인용한 근거의 신뢰성을 직접적으로 공격했다.

헤럴드경제는 나경원 의원의 발언을 통해 헌법과 법률이 아닌 편향된 AI 답변으로 국정을 판단하는 수준을 비판했다. 이는 AI라는 도구가 국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일 때, 그 결과값이 얼마나 쉽게 선택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결국 이 사건은 AI의 답변 내용보다 대통령이 왜 굳이 AI의 권위를 빌려 법적 정당성을 주장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 수사 기관에 주는 압박이 무엇인지로 귀결된다.

10월 21일 · 이재명 대통령의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 주장과 한동훈·박수영 의원의 비판 최종 갱신 22:06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동훈 의원은 대통령이 AI에 의존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제미나이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하며, AI가 거짓말과 아부를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제미나이의 말대로 자신의 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제미나이의 답변이 대통령의 주장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제미나이의 답변은 배석 자체가 원천 위법은 아니지만,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해 보이는 외관을 위해 유연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논쟁의 중심이 '배석의 정당성'이라는 법리 해석에서 'AI 답변의 신뢰성과 인용 방식'이라는 방법론으로 옮겨갔다. 대통령이 AI를 근거로 내세우자, 반대 진영은 AI의 불완전성을 공격하며 이를 국정 운영의 부적절함으로 연결하는 양상이다.

뉴스1은 박수영 의원이 직접 확인한 제미나이의 답변을 통해, 대통령이 인용한 내용이 전체 맥락 중 일부만 선택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냈다. 이는 AI 답변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질문 방식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대통령의 논거를 약화시키는 실질적인 반박 자료가 됐다.

시사저널은 대통령과 한동훈 의원의 거친 언사 위주로 공방을 전달했다. 양측의 주장을 충실히 옮겼으나, AI 답변의 실제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보다는 정치적 수사 대결에 집중하는 패턴을 보였다.

결국 이 사건은 AI라는 새로운 도구가 국정 정당화의 수단으로 쓰였을 때 발생하는 위험을 드러낸다. 이제 독자가 주목할 점은 AI의 답변 내용이 아니라, 대통령이 왜 굳이 AI의 권위를 빌려 법적 정당성을 주장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 수사 기관에 어떤 심리적·제도적 압박으로 작용하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