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 로스쿨의 블라인드 평가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백 의원은 서울대 성적증명서가 타 대학과 달리 가로 형식으로 발급되어, 개인정보를 가려도 서류 외관만으로 출신 학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올해 서울대 로스쿨 최종 합격자 152명 중 서울대 출신이 94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제시되며 자교생 쏠림 현상과 제도적 허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에디터 분석
가로로 누운 성적표가 가리지 못한 이름표
블라인드 평가는 지원자의 배경이 아닌 역량만으로 평가하겠다는 약속이다. 하지만 서류의 외관만으로 출신 학교를 알 수 있다면 그 약속은 서류 봉투를 뜯는 순간 무너진다. 서울대 성적증명서가 타 대학과 다른 가로 형식이라는 점은 단순한 디자인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가려도 정체를 드러내는 식별 표지가 된다.
쟁점은 이 양식이 실질적인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었느냐는 점이다. 올해 합격자 152명 중 94명이 서울대 출신이라는 결과는 제도적 허점이 실제 쏠림 현상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대학 측은 양식 결정이 자율 권한이며 개선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이 사안은 행정적 편의나 자율성이 공정성이라는 상위 가치를 훼손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의도된 선택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린다.
형식의 허점은 짚었으나 시스템의 심장은 놓쳤다
대부분의 매체가 성적표의 가로 양식이라는 시각적 허점과 자교생 합격 비율이라는 수치에 집중했다. 뉴시스, 시사저널, JTBC, 노컷뉴스는 공통적으로 블라인드 평가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점을 짚으며 보도의 방향을 맞췄다. 특히 시사저널은 이를 대학의 특권 의식과 연결해 제도적 허점을 비판했다.
다만 보도들이 '양식 수정'이라는 지엽적인 해결책에 매몰된 점은 아쉽다. 뉴시스와 노컷뉴스가 정성평가 기준의 추상성과 세부 배점 공개 요구를 언급하며 평가 과정의 불투명성을 건드렸지만, 이는 국정감사 질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수준에 그쳤다. 단순히 종이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성평가라는 이름 뒤에 숨은 주관적 판단 기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파헤치는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
이데일리처럼 로스쿨 문제를 대학 내 다른 인사 시스템의 공정성 문제로 확장해 접근한 시도는 좋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인사 시스템 전반의 문제'라고 뭉뚱그린 점은 분석보다는 주장에 가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