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담합 기업의 실태와 급증한 과징금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0년부터 2026년 8월까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최근 7년간 3회 이상 담합 사건에 포함된 사업자가 6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부과된 담합 과징금은 2조 4,576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연간 부과액의 9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박 의원은 현행 제재의 억지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제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최근 7년간 한샘을 비롯한 65개 기업이 상습적으로 담합에 연루되었으며, 올해 담합 과징금 규모가 전년 대비 9배 이상 폭증했다.
최근 7년간 반복적으로 담합에 적발된 사업자가 65곳에 달하며, 특히 한샘이 최다 적발되었으므로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반복적으로 담합에 적발되는 사업자가 많고 과징금 규모가 급증하고 있어, 현행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반복 담합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한샘과 현대리바트 등 가구업체들이 반복적으로 담합에 적발되고 있어 현행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반복적으로 담합 사건에 연루되는 사업자가 다수 존재하며, 이에 따라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벌금보다 이익이 큰 담합의 굴레
담합은 기업들이 경쟁 대신 합의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다. 적발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담합으로 얻은 기대 수익보다 낮다면 기업은 제재를 단순한 비용으로 처리하며 위법 행위를 반복한다. 최근 7년간 3회 이상 담합에 연루된 사업자가 65곳에 달한다는 사실은 현행 제재 체계가 상습 위반자를 막아낼 억지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올해 8월까지 부과된 과징금이 2조 4,5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급증한 것은 대규모 사건의 적발 결과이지, 제재의 강도가 높아져 담합이 줄어든 결과가 아니다. 결국 핵심은 적발 횟수에 비례해 제재 수위를 높이는 가중 처벌과, 내부 고발을 유도하는 자진신고 감면 제도가 상습범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는 일이다.
명단 공개에는 적극적이나 구조 분석은 부족한 보도
대부분의 매체가 반복 담합 사업자 수와 과징금 규모라는 수치 전달에 집중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뉴스1, 서울경제는 한샘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내며 특정 기업의 상습성을 드러냈다. 특히 파이낸셜뉴스는 물류업계의 CJ대한통운, 세방, 한진 등을 추가로 언급하며 가구업계 외의 반복 담합 양상을 넓게 살폈다.
보도들은 공통적으로 제재 실효성 강화라는 방향성에 동의하며 공정위의 제도 개선 움직임을 전했다. 다만 과징금이 왜 9배나 급증했는지, 그 이면에 어떤 대형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보다는 단순 수치 비교에 그친 점이 아쉽다. 독자가 알아야 할 것은 과징금의 총액보다, 그 금액이 상습 위반 기업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만큼 치명적인 수준인가 하는 점이다.
뉴스스토리
이 스토리의 58번째 / 총 183장
이 카드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금융권 해킹 사고 원인 규명 및 보안 보완 방안 발표」에서 이어진 사건입니다
뉴스스토리
이 스토리의 6번째 / 총 7장
이 카드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정유 4사 대표 및 임원 국정감사 증인 출석」에서 이어진 사건입니다
댓글 로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