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 및 집행정지 신청이 공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를 무겁게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성장한 규모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을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납품업체 비용 전가 의혹 등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디터 분석
조사권의 집행과 기업의 방어권이 충돌하는 지점
정부의 조사권 행사를 기업이 거부하거나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상황은 공권력의 실효성과 기업의 절차적 권리가 충돌하는 전형적인 구도다. 조사 기관은 조사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때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커지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피해 구제가 늦어지므로 공익에 심대한 악영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기업은 조사의 범위가 과도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을 때 법적 수단을 통해 이를 바로잡으려 한다. 무리한 조사가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기업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방어의 근거로 삼는다. 결국 이 사안은 쿠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법적 근거가 타당한지, 그리고 조사 거부가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아니면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린다.
기관장의 의지에 집중하며 기업의 논거는 생략한 보도
대부분의 보도가 공정거래위원장의 강경한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치중했다. 디지털타임스, 연합뉴스, 뉴시스, 헤럴드경제는 주 위원장이 강조한 사회적 책임과 엄정 조치 방침을 공통적으로 다루며 법 집행의 정당성을 부각했다. 특히 뉴시스는 주 위원장의 과거 발언과 가치관을 언급하며 강한 집행 의지를 조명했다.
하지만 쿠팡이 왜 현장조사를 거부했는지, 집행정지를 신청한 구체적인 법적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은 빠져 있다. 이데일리만이 쿠팡의 구체적인 사유나 법적 근거가 보도에서 누락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조사 기관의 입장만 반복해서 전달함으로써 독자가 양측의 논거를 비교해 판단할 기회를 제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