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불응 경위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으로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쿠팡은 사전 서면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쿠팡은 이번 대응이 기업의 절차적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3일 쿠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방어권이라는 이름의 조사 지연 전략
법적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주장은 기업이 감독 기관의 조사를 늦추거나 무력화할 때 흔히 사용하는 논리다. 사전 통지 누락이나 절차적 미비점을 찾아내어 집행정지 신청과 같은 법적 대응으로 시간을 버는 방식은 조사 대상자가 증거를 정리하거나 대응 논리를 구축할 여유를 확보하게 만든다.
이런 양상은 과거 삼성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당시 일부 관계자들이 법적 절차와 권리 구제를 내세워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시키려 했던 모습과 닮아 있다. 당시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방어권 행사가 실질적인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동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권리 구제라는 해명과 책임 회피라는 질타 사이
지디넷코리아, 부산일보, 뉴시스, 시사저널은 공통적으로 쿠팡이 현장조사 불응을 절차적 권리 구제로 주장하는 점과 이를 공권력 도전이자 증거 은닉 시도로 보는 국회의 시각을 대조했다. 대부분의 매체가 국정감사장에서 오간 질의응답을 그대로 옮기는 수준에 그쳤으며, 기업의 방어권 행사가 실제 조사 실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은 부족했다.
디지털데일리는 다른 매체들이 다루지 않은 ISDS 중재의향서 제출 문제를 짚어내며 보도의 외연을 넓혔다. 투자자들이 정부의 조사를 이유로 국제 중재를 시도하는 상황과 이에 대한 기업의 모호한 태도를 지적한 점은 독자적 사실로서 가치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도들은 '권리 구제냐, 조사 방해냐'라는 단순한 대립 구도에 매몰되어 있다. 감독 기관의 조사 권한과 기업의 방어권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구조적 허점이나,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음에도 조사가 지연되는 실질적 경로를 추적하는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