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쿠팡은 유통법상 사전 통지 예외 대상이 아님에도 7일 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조사를 거부해왔습니다.
공정위는 자료 은폐 우려 등을 이유로 사전 통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직권조사를 재개하고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관 30여 명을 투입해 한 달간 쿠팡 본사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절차적 정당성을 방패 삼은 집행 거부와 실효적 조사의 충돌
조사 기관이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사전 통지를 생략하는 것은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상적인 조치다. 반면 피조사자는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조사는 위법하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맞선다.
이런 갈등은 조사 기관이 가진 강력한 강제력과 기업이 가진 법적 대응 능력이 충돌할 때 반복된다. 조사 기관은 절차의 유연성을 통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 하고 기업은 절차의 엄격함을 통해 조사의 동력을 꺾으려 한다. 결국 이 다툼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위반 여부를 넘어 조사 기관의 집행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권한의 경계 설정 문제로 귀결된다.
법적 공방의 나열에 그친 보도와 저인망식 조사라는 쟁점
머니투데이, 데일리안은 쿠팡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는 사실과 공정위의 조사 재개 의지를 중심으로 보도했다. 대부분의 보도가 집행정지 신청 기각과 재항고라는 법적 절차의 흐름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다만 머니투데이는 쿠팡이 제기한 저인망식 조사라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혐의 특정 없이 10년 치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이 피조사자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공정위의 기존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는 점을 짚어낸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전체적으로 보도들은 누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했는지에 매몰되어 있다. 조사 기관의 사전 통지 생략이 실제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관행적인 절차 무시였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검증은 빠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