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의원이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매도 근저당 설정 건 질의

법적 비과세 판단과 규제 우회 논란의 간극 2026.10.13 23:18 KST

이번 사안의 핵심은 세법상 과세 요건 충족 여부와 정책적 형평성이라는 두 가지 잣대의 충돌에 있다. 국세청은 무이자 이익이 증여세 과세 기준인 1천만 원에 미치지 않고 채권 회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야권은 대통령이 직접 강화한 대출 규제를 사금융 형태의 근저당 설정으로 우회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법적으로 세금을 낼 대상이 아니더라도, 정책 결정권자가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거래를 성사시킨 것이 일반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형평성에 맞는지가 쟁점이다.

결국 이 거래가 정당한 잔금 유예인지 아니면 편법적인 규제 회피인지는 유사한 거래 방식에 대해 국세청이 평소 어떤 기준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대통령의 사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판단할 수 있다.

사실관계 전달에 치중하며 쟁점의 본질은 비껴간 보도 2026.10.13 23:18 KST

대부분의 매체가 국세청장의 답변을 중심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와 야권의 편법 주장이라는 대립 구도를 단순 전달하는 데 그쳤다. 한겨레, 매일경제, 노컷뉴스, KBS, 디지털타임스, 동아일보 등은 유사 거래 조사 사례를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부분을 공통적으로 다뤘다.

조세일보는 국세청이 조사 대상으로 삼는 '사인 간 채무 과다자'의 구체적 기준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짚어내며, 이번 거래가 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에 대한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다만 보도들은 세법상 비과세라는 결과에 매몰되어, 정책 결정권자가 만든 규제를 스스로 우회했다는 '도덕적 해이'와 '행정적 형평성'의 문제를 깊게 파고들지 않았다. 단순히 야권의 주장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일반인들이 유사한 근저당 거래를 했을 때 어떤 조사를 받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