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답변

원칙의 집행과 하명의 의혹 사이 2026.10.13 20:31 KST

세무조사라는 강력한 행정 권력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인지, 아니면 특정 의중을 반영한 압박 수단인지가 쟁점이다. 대통령의 기업 비판 이후 세무조사 건수가 5건에서 19건으로 급증했다는 수치는 하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적 근거가 된다.

반면 국세청은 청와대의 요청이 없었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세 목적 외에는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운다. 수치의 증가가 반드시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정기적인 조사 주기나 내부적인 세원 관리 계획에 따른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결국 이 사안은 조사 대상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세법 위반 사항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지, 그리고 조사 착수 시점이 대통령의 발언과 인과관계가 있을 만큼 긴밀한지에 따라 판단이 갈린다.

수치와 원칙의 평행선 2026.10.13 20:31 KST

뉴스1, 더팩트, 오마이뉴스는 모두 국세청장이 하명 조사 의혹을 부인하고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의혹의 핵심인 세무조사 건수 급증이라는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며 쟁점을 명확히 한 곳은 뉴스1뿐이다.

더팩트와 오마이뉴스는 국정감사라는 상황 속에서 여야 의원들이 제기한 주장과 답변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특히 오마이뉴스는 가상자산 과세나 구글코리아 소송 대응 같은 일반적인 행정 현안을 비중 있게 다루며, 하명 조사라는 본질적인 권력 남용 의혹을 국감의 여러 일정 중 하나로 희석한 측면이 있다.

권력 기관의 수장이 원칙을 강조하는 답변을 내놓는 것은 통상적인 패턴이다. 독자에게 필요한 것은 '부인했다'는 사실의 전달이 아니라, 급증한 조사 건수의 구체적인 대상과 사유가 무엇인지 파헤치는 후속 취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