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조세 정의 실현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지방정부의 지방세 체납 관리 인력을 최소 1만 명까지 확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체납 징수 업무를 단순한 수익 사업이 아닌 질서 유지 업무로 정의하며, 징수액이 인건비보다 적더라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공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에디터 분석
조세 정의라는 명분과 행정 효율의 충돌
세금 징수는 단순한 수익 사업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공공 서비스다. 징수액이 투입되는 인건비보다 적더라도 국가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책무라는 논리가 이번 인력 확대의 핵심이다.
다만 행정 자원을 투입할 때는 효율성 논란이 뒤따른다. 소액 체납자가 대다수인 상황에서 인력을 대폭 늘리는 것이 실질적인 징수율 제고로 이어질지, 아니면 단순한 일자리 만들기 식의 행정 낭비가 될지가 쟁점이다. 투입 비용 대비 성과를 중시하는 경제적 관점과 조세 정의라는 원칙을 중시하는 가치적 관점이 맞서는 지점이다.
성과 보고에 매몰되어 놓친 행정 비용의 실체
대부분의 매체가 대통령의 주문과 조세 정의라는 명분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 경향신문, 매일경제, YTN, KBS 등은 인력 확충이 일자리 창출과 질서 유지로 이어진다는 정부의 논리를 공통적으로 다뤘다.
특히 경향신문은 체납액의 상당수가 소액 체납자라는 점과 최근 운영된 관리단의 징수 성과를 구체적으로 짚어내며 정책의 근거를 뒷받침했다. KBS는 경찰의 교통범칙금 체납 관리까지 범위를 넓혀 보도하며 행정 전반의 인력 확대 흐름을 짚어냈다.
하지만 인력 증원에 따른 지방정부의 구체적인 재정 부담이나, 인건비 대비 징수액이 낮을 때 발생할 행정적 비효율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보도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도, 정작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질문은 생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