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이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에게 법인세 납부 현황과 수익 귀속 구조 질의

법의 테두리와 조세 정의 사이의 간극 2026.10.23 02:33 KST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계약 주체를 해외 법인으로 설정해 세금 부담을 낮추는 구조가 핵심이다. 네이버와 같은 국내 기업은 국내법에 따라 수천억 원의 법인세를 내지만, 구글코리아는 258억 원 수준에 그치며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안은 법적 정당성과 조세 정의라는 두 가치가 충돌한다. 구글코리아는 이미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를 통해 현재의 사업 구조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인정받았다. 반면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구조가 실질적인 수익 발생지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역차별이라고 본다.

결국 쟁점은 기존 법 체계 내에서 정당한 절세인지, 아니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조세 회피인지로 나뉜다. 정부가 판결 내용을 분석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과세 기준이 실질적 영업 활동 중심으로 재편되는지가 판단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숫자에 매몰된 보도와 놓쳐버린 권리 관계 2026.10.23 02:33 KST

대부분의 매체가 국내 기업과의 법인세 납부액 차이라는 숫자 대비에 집중했다. 이데일리와 지디넷코리아는 네이버와의 금액 차이를 부각하며 역차별 프레임을 강조했고, 디지털데일리는 호주의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짚었다.

아이뉴스24는 법인세 문제를 넘어 앱마켓 수수료가 다른 국가보다 한국에서 더 높다는 점을 짚어내며, 조세 문제를 넘어 개발자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는 더 넓은 관점의 사실을 전달했다.

다만 많은 보도가 구글코리아가 대법원에서 승소했다는 사실을 단순 언급하거나 생략했다. 법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한 기업과 이를 제도적으로 막으려는 정부의 대립 구조를 깊게 파고들기보다, 납세액이 적다는 현상과 사장의 답변 미숙함 같은 단편적인 모습에 치중한 점은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