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리스크 관리 부실과 인력 공백 문제를 지적함

돈부터 보내고 검토는 나중에 하는 리스크 관리 2026.10.20 16:35 KST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 성격의 투자 기관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리스크 관리 위원회가 24억 달러 송금 이후에 열렸다는 점이 핵심이다. 검증 기구가 사후 승인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과 함께, 전력구매계약(PPA)이나 수요처 같은 사업의 핵심 전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성을 판단했는지가 쟁점이다.

투자 결정의 근거가 된 세부 보고서가 비공개로 처리되면서, 합리적 범위 내의 판단이었다는 기관의 주장과 근거 없는 낙관론이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여기에 핵심 보직의 공석과 전문 인력 부족이라는 내부 통제 결함이 겹치며, 단순한 운영 미숙인지 혹은 의도적인 절차 무시인지에 따라 사안의 성격이 달라진다.

이런 구조는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의 부실 투자 사례들과 닮아 있다. 당시에도 철저한 리스크 검토 없이 낙관적인 전망과 관계 중심의 의사결정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뒤에야 부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 역시 사후 검토 체계에 의존하는 관행이 반복될 경우 유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절차적 부실은 짚었으나 책임 소재는 놓친 보도 2026.10.20 16:35 KST

대부분의 매체가 리스크 관리 위원회의 늦은 개최와 인력 부족이라는 외형적 부실을 공통적으로 짚었다. 특히 머니투데이는 구체적인 결원율을 제시하며 조직의 공동화 상태를 드러냈고, 뉴스1은 비공개 보고를 이유로 구체적 답변을 피한 사장의 태도를 지적하며 내부 통제 공백 문제를 부각했다.

노컷뉴스는 단순히 운영 미숙을 넘어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 그리고 공사 사이의 역할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독자적으로 짚어냈다. 자금 집행의 주체와 감독 기관 사이의 책임 전가 가능성을 시사한 유의미한 접근이다.

다만 보도들은 국정감사장에서 오간 질의응답을 옮기는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 정부 지원의 불확실성이나 PPA 미확정 상태에서의 투자 결정이 통상적인 글로벌 투자 기준에서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에 대한 심층 분석은 부족했다. 앞으로는 외부 자문사 고용이라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부 검증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적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