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 점이 있었다며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특히 2022년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당시, 검찰이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은 결정이 통상적이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통상적이지 않았다는 인정과 실무적 판단이라는 해명 사이
수사기관이 해외 증거 확보를 위해 요청한 사법공조를 상급 기관에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차단한 행위가 통상적이지 않았다는 점이 공식 인정됐다. 수사 절차의 일관성은 법 집행의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이다. 특정 대상의 수사에서만 일반적인 업무 패턴을 벗어난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것이 단순한 효율성 추구였는지 아니면 의도적인 배제였는지가 쟁점이 된다.
당시 결정의 정당성은 사안의 경중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갈린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매우 경미해 공조를 요청해도 거절당했을 것이라는 실무적 판단이 우선이었다면 이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다. 반면 수사 대상이 당시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었다는 점에서 도덕적 엄격함이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절차를 임의로 생략했다면 이는 형평성을 저버린 특혜가 된다.
결국 이 사안의 성격은 당시 결정에 관여한 인물들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상급자의 지시 여부가 확인될 때 명확해진다. 실무자의 독자적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외부의 영향력이 작용한 결과인지에 따라 이 사건은 행정적 착오와 권력 남용이라는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
절차적 이례성에 집중한 보도와 단순 전달에 그친 보도
대부분의 매체가 검찰 수뇌부가 국정감사에서 '통상적이지 않았다'고 답변한 점을 핵심으로 잡았다. 아이뉴스24, 더팩트, 경향신문, 국제신문 등은 경찰의 공조 요청이 법무부로 전달되지 않은 구체적인 경로와 그 과정의 비정상성을 짚어내며 보도의 밀도를 높였다.
연합뉴스는 단순히 절차적 문제를 넘어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와의 강도 차이를 언급하며 수사 형평성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이 사건을 다뤘다. 이는 개별 사건의 절차 위반을 넘어 검찰권 행사의 전반적인 공정성 문제로 논의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채널A나 노컷뉴스는 현장 영상이나 국정감사 전반의 대립 구도를 전하는 데 치중하며, 이번 답변이 갖는 법적·절차적 함의를 깊게 파고들지 않았다. 보도들이 공통적으로 '통상적이지 않다'는 말의 반복에 머물러 있는 점은 아쉽다. 독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이 실제 수사 관행에서 얼마나 심각한 이례성인지, 그리고 이것이 향후 재수사나 책임 추궁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