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영상
한동훈 의원의 딸 수사 무마 및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재수사 여부가 쟁점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한동훈 의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를 28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딸의 저작권법 위반 및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무산시키는 등 수사를 무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2022년 5월 접수된 동일 의혹 고발 건에 대해 수사한 뒤 2023년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경찰이 한동훈 의원 딸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이 한동훈 의원의 딸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경호 변호사와 시민단체 등 고발인들을 이틀 연속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한동훈 의원의 딸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들을 연이어 조사하며 수사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이 한동훈 의원의 딸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하여 고발인 김경호 변호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불송치 결정 이후 다시 열린 수사의 문
핵심은 법무부 장관이라는 권한이 수사 기관의 정상적인 절차를 가로막는 데 쓰였는지 여부다. 고발인은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법무부에 전달되지 않은 과정에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찰은 이미 동일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마무리한 전력이 있다.
결국 이번 조사는 과거의 불송치 결정이 수사 미진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증거와 정황이 포착되었는지를 가리는 과정이다. 당시의 결재선과 통신 기록 등 구체적인 물증을 통해 장관의 개입 여부가 확인된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단순 전달에 그친 보도와 수사 방향의 제시
파이낸셜뉴스, 이데일리, 한국일보는 경찰이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대부분의 매체가 과거에 이미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수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컷뉴스와 한국일보는 고발인이 요청한 결재선과 통신 기록 확보라는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짚어냈다. 단순히 조사를 한다는 사실을 넘어, 어떤 지점에서 혐의 입증을 시도하는지 독자에게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모든 매체가 고발인의 주장과 경찰의 움직임만 전달했을 뿐, 당사자의 반론이나 과거 불송치 결정의 구체적인 사유는 다루지 않았다. 수사 재개 가능성에만 무게를 둔 보도 양상이다.
뉴스스토리
이 스토리의 26번째 / 총 29장
이 카드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한동훈 의원을 중수청과 경찰에 고발」에서 이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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