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영상
과거 부실 수사 인정 여부와 재수사 가능성이 쟁점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당시 수사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았으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22년 고발 접수 후 2023년 12월 경찰이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며, 2024년 6월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재수사하지 않기로 결론 낸 바 있습니다.
절차적 미흡함과 실체적 진실 사이의 간극
수사 기관이 내린 결론이 정당하려면 결과뿐 아니라 그 과정이 보편적인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극히 제한적이었거나 강제 수사 수단이 배제된 정황이 있다면, 이는 단순히 효율적인 수사의 결과가 아니라 수사 의지의 결여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수사 기관의 수장이 과거의 수사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기존의 불송치 결정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아니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결국 이 사건은 새로운 증거의 발견 여부를 넘어, 수사 기관이 권력 관계나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잣대를 적용했는가라는 신뢰의 문제로 귀결된다.
재수사 가능성이라는 결과에 매몰된 보도들
보도들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재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사실에 집중했다. 파이낸셜뉴스, 중앙일보, 경기일보, 오마이뉴스, 한겨레 등 모든 매체가 김종철 직무대행의 발언을 핵심으로 다루며, 당시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원들의 지적과 이에 대한 경찰의 인정 과정을 공통적으로 서술했다.
다만 보도들이 짚어낸 쟁점은 수사 과정의 '미흡함'이라는 절차적 문제에 치중되어 있다. 박주민 의원이 제기한 아마존 전자책 수익 구조라는 구체적인 새로운 정황을 언급한 파이낸셜뉴스와 중앙일보가 있었으나, 이것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불송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부족했다.
대부분의 매체가 정치적 공방의 구도를 그대로 옮겨 적는 데 그쳤다. 수사 기관이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수사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이나 관행을 어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보다는 재수사 여부라는 정치적 결과물에만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다.
압수수색 0건과 인세 규정 확인 누락 등 구체적 부실 수사 정황 확인
새로운 보도 3개 매체단순히 수사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추상적 지적을 넘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확인되었다. MBC와 JTBC는 1년 8개월의 수사 기간 동안 강제 수사가 전무했다는 점과 피고발인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을 짚어냈다. 이는 수사 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는 구체적 근거가 된다.
특히 MBC는 아마존 전자책 수익에 대해 경찰이 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실제로는 인세 규정이 존재한다는 기초적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는 수사 기관의 판단이 법리적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성실함의 결여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파이낸셜뉴스는 여야의 정치적 공방과 다른 수사 대상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수사 과정의 구체적인 공백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기보다, 국정감사장의 대립 구도를 전달하는 기존의 보도 패턴을 반복했다.
뉴스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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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카드는 「더불어민주당의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사건 재수사 촉구」에서 이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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