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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층에 따른 수사 강도의 극명한 차이 논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026년 10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한 건도 신청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수사기관의 편향성을 비판했습니다.
조 원장은 김혜경 여사가 약 130회, 자신과 가족이 90회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한 의원 관련 사건은 0회였다는 구체적 수치를 근거로 '솜방망이 수사' 및 '방탄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의원은 해당 사건이 경찰 수사와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무혐의 처분된 사안임을 강조하며, 불기소 이유서를 통해 딸의 봉사활동이 허위가 아님을 명시하고 야권이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사 절차의 차이가 가리키는 형평성의 기준
수사기관이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강제수사의 강도가 대상에 따라 달랐는지가 핵심이다. 한쪽은 압수수색 횟수라는 수치적 대비를 통해 수사기관이 특정 대상에게만 관대한 잣대를 적용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쪽은 법리적 검토와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내린 무혐의 처분이라는 결과가 정당한 절차의 산물이라고 맞선다.
결국 이 논쟁은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어디까지 강제력을 동원해야 하는가라는 기준의 문제로 귀결된다. 압수수색이 없었다는 사실이 수사 의지 부족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혐의 없음이 명백해 불필요했던 것인지가 판단의 분수령이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의 성격과 그 증거가 결론에 미친 영향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수사 형평성 여부를 가릴 수 있다.
수치적 대비와 절차적 정당성 사이의 보도
한국일보, 주간경향, 시사저널 모두 조국 원장이 제기한 압수수색 횟수의 극명한 차이를 공통적으로 다루며 수사 형평성 논란을 부각했다. 매체들은 야권이 주장하는 방탄 수사 의혹과 한동훈 의원이 내세우는 무혐의 처분의 정당성이라는 대립 구도를 충실히 전달했다.
특히 시사저널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재수사와 감사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을 짚어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공방을 넘어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절차적 미흡함을 인지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드러낸 대목이다.
다만 보도들은 압수수색 횟수라는 외형적 수치와 무혐의라는 결과론적 답변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수사기관이 어떤 법리적 근거로 강제수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는지, 혹은 왜 특정 단계에서 수사를 멈췄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은 부족했다. 결과의 정당성만으로는 과정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 기록에 기반한 세밀한 검증이 후속 보도로 필요하다.
뉴스스토리
이 스토리의 8번째 / 총 29장
이 카드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한동훈 의원 딸 의혹 전면 재수사 가능성 시사」에서 이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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