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한동훈 의원 딸 수사 무마 의혹 고발 사건 배당 및 조사

10월 27일 · 경찰, 한동훈 의원 딸 수사 무마 의혹 관련 과거 불송치 결정 적절성 확인 및 후속 조치 검토 최종 갱신 21:03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의원 아들의 학교폭력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비열한 흑색선전이자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한 의원 딸의 봉사시간 부풀리기와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 의지를 밝혔으며, 과거 노트북 기증 관련 발언이 범죄 혐의를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필요성에 동의하며 일부 은폐 정황이 보인다고 언급했고, 과거 수사가 '암장'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문화일보는 과거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한 차례도 없었으며 배우자 서면조사만 진행한 뒤 혐의를 불송치했다고 보도했다. 조세일보는 서울경찰청이 관련 고발 사건을 1년 8개월간 수사했으나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고발인 측은 앱 경연대회 부정 제출 및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 불송부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한 의원은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민주당의 망상이라며 부인했고, 2022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이미 충분히 설명했으며 이번 의혹은 허위 공격이라고 반발했다. 경찰은 과거 불송치 결정의 적절성을 확인한 후 필요시 감찰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수사 기관의 내부 시각이 드러나며 사건의 성격이 구체화됐다. 김지용 중수청장이 과거 수사를 '암장'에 비유하며 은폐 정황을 언급한 점은, 이번 수사가 단순한 절차 확인을 넘어 과거 수사 결과 자체를 뒤집으려는 의도가 있음을 보여준다.

문화일보는 과거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짚어냈다. 이는 첫 분석에서 제기한 '실무적 판단'과 '의도적 차단'의 갈림길에서, 수사 강도가 지나치게 낮았다는 점을 근거로 후자의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보도다.

조세일보는 서울경찰청이 이미 1년 8개월간 수사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전력을 언급했다.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수사가 시작된 만큼, 이전 수사에서 놓친 결정적 증거가 무엇인지 혹은 어떤 새로운 법리적 해석이 추가되었는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반면 채널A는 아들의 학교폭력 은폐 의혹이라는 새로운 개인적 논란을 덧붙였다. 이는 사건의 핵심인 국제공조 누락이라는 구조적 의혹보다 인물 주변의 도덕성 논란으로 초점을 분산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YTN은 경찰이 과거 불송치 결정의 적절성을 확인해 감찰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점을 전했다. 수사 무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실무자들에 대한 징계나 책임 추궁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0월 23일 · 경찰청, 한동훈 의원 딸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 사건 서울경찰청 이관 최종 갱신 17:52

서울의소리가 민생경제연구소 등과 함께 한동훈 의원과 전·현직 검사들을 고발했다. 경찰청은 한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관했다. 서울경찰청은 10월 16일 고발장이 접수되었음을 알렸으며, 해당 사건을 광역수사단에 배당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경찰 광수대와 함께 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과거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검찰 단계에서 중단된 경위를 확인 중이며, 교육부는 수사 협조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프레시안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소명 부족과 이행 가능성 저하를 이유로 공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경찰이 추가 공조나 영장 신청 없이 수사하여 한 의원 가족 관련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서울경찰청장은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단순한 고발을 넘어 수사 기관의 실질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중대범죄수사청이 경찰과 함께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은 이번 사건이 개별 의혹을 넘어 직권남용이라는 권력형 범죄의 틀에서 다뤄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프레시안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소명 부족과 이행 가능성 저하를 이유로 공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후 경찰이 추가 공조 없이 수사해 무혐의 처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짚어냈다. 이는 '의도적 누락'이라는 고발인의 주장과 '실무적 판단'이라는 방어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을 명확히 드러낸 보도다.

시사저널은 법무부가 공조 요청 중단 경위를 확인 중이며 교육부도 협조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을 보도했다. 수사 기관이 고발인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행정 기록과 관계 부처의 협조를 통해 물리적 증거를 확보하려는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반면 대구MBC나 서울신문은 사건의 이관과 배당, 조사 일정 등 행정적 절차를 전달하는 데 그쳤다. 사건의 핵심인 국제공조 누락의 의도성을 파고들기보다 단순한 수사 착수 소식에 치중한 모습이다.

이제 관전 포인트는 27일 고발인 조사와 법무부의 내부 경위 확인 결과다. 당시 공조 요청을 멈춘 결정이 실무적인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입증할 문서나 증언이 나오느냐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