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SNS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의원이 반대파 가족은 가혹하게 수사하면서 본인 관련 의혹은 차단하는 선택적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조 원장은 김혜경 여사와 조국 가족에 대해 수백 회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반면,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의원 사건은 압수수색이 0회였다고 주장하며 수사의 형평성 상실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에디터 분석
수사 강도의 불균형과 절차적 정당성의 충돌
이 사건의 핵심은 수사 기관이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했는지 여부다. 한쪽은 특정 가족에 대해 수백 회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반면, 다른 쪽은 압수수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수사의 형평성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한다.
쟁점은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검찰이 법무부로 넘기지 않고 불송부 처리한 과정에 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인물이 자신의 자녀 수사 과정에 개입해 공조를 차단했는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수사 기관은 실무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검찰의 불송부 결정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정당한 집행이었는지, 아니면 지휘 권한을 이용한 의도적인 수사 방해였는지가 확인되어야 판단이 가능하다.
수사 무마 의혹에 집중한 보도와 생략된 반론
TV조선, JIBS, 주간경향은 공통적으로 수사 대상에 따른 압수수색 횟수의 극명한 대비와 수사 공조 차단 의혹을 다뤘다. 특히 JIBS와 주간경향은 경찰의 공조 요청이 검찰 단계에서 불송부 처리된 구체적 경로를 짚으며, 당시 법무부 장관의 관여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다만 보도들은 수사 기관의 실무적 판단 근거를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TV조선은 해당 사건이 이미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했으나, 나머지 매체들은 '내로남불'이라는 정치적 수사와 비판 톤을 전하는 데 치중했다. 검찰이 공조를 거부한 구체적인 법적 이유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반론이 빠져 있어, 독자가 수사 기관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스스로 검토할 근거가 부족하다.
수사 기관의 수장이 자신의 가족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구조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 JIBS와 주간경향은 이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보도했다.
